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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반기문 위원장 만나 행정수도 완성 협력요청[세종온라인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 이춘희 시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 위원장과 이 시장은 미세먼지 등 정부의 기후·환경대책과 행정수도 완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반 위원장은 자연친화도시로 건설하는 세종시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보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자연친화적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 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기구환경회의 수장인 반 위원장의 세종 방문을 환영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에 적극 동참겠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과 이 시장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시장은 반 위원장에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굴절버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도시 건설과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책 수립 및 주변국가와의 협력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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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신규·전입직원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9일 올해 신규 임용·전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에서 “세종시의 목표인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신규·전입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서며 세종시 탄생 배경·건설과정, 비전 등을 설명한 뒤 “신규·전입직원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커뮤니티 중심, 스마트교육도시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강 이후 가진 대화의 시간에서는 이 시장과 신규·전입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교감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 시장에게 세종시 건립과정 중 뿌듯했던 기억,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한 신규 직원은 “강연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왜 필요한 지 느끼게 됐다”며 “또 대화의 시간에서 들은 공직선배로서의 경험담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2회로 나눠 개최하며, 내달 16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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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로, 인구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참여 대상은 세종시 전체 가구 중 통계청으로부터 사전에 조사안내문이 발송된 표본 20%로, 2만 4,917가구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무료 콜센터 080-400-2020) 방식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서만 본조사기간인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넷 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해 안내문의 가구별 고유 참여번호를 입력한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참여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조사 예약까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운영하며, 시는 조사 관리자와 조사요원 등 129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보다는 인터넷‧전화조사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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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2단계 완료...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8일 지난 2014년에 확정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되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완료되는 해로 내년 1월부터 3개 생활권(건설이 완료된 1~3생활권)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읍면지역분만 아니라 신도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개발 및 관리, 미래상 등에 대해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거버넌스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시민주권회의가 도시의 미래상과 과제를 발굴・제안하도록 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별(읍면동)로참여해 각 마을의 계획도 담아내도록 할 예정이다. 분야별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주권회의의 11개 분과를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분야는 방문등을 통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발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5-1생활권에 21세기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이며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중장기 도시전략을 수립해 향후 2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립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신도시 도시계획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도시의 잠재력이 주변 읍면지역으로 파급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지역을 위한 정책 및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부문별 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에서 용역을 맡아 24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말에는 부문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면 오는 2022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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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행정수도완성과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세종온라인뉴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성장모델을 지방으로 복제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 간 기능이 수평적으로 특화·전문화된 순환형 네트워크 메가시티로서 세종·대전·충청권이 신수도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창립 토론회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이며, 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코로나19에 따른 대전환시대 비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광역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진 교수는 수도권 모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 모델로 성장한 이후 순환형 공간구조를 부가함으로써 중앙집중의 구조적 심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교수는 미래의 균형발전정책으로 권역내 단일거점성장보다 다핵거점연계성장이 바람직하다며, 세종형 행정수도권은 초기단계서부터 순환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상봉 고려대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이민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헌 입법·절차적 논의와 함께 행정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 점검과 방안을 논의했다. 제2 발제에서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대전환시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 교수는 또 코로나19 이후 시군구, 읍면동 소멸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전과 전환기 과제로는 재난대응, 국정 핵심공간 전략 재편, 지역행복 생활권 보장,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 Region)구축, 지방분권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사회적 대전환시대 선도도시로서 세종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 토론에는 김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반영운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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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대상 확대...9월 1일 출생아부터[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9월 1일 출생아부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후 1년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한해 지원됐다. 이번 적용기준 확대로 9월 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받고 1년 이내 입원·수술한 환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은 첫째 아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에서 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 또는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044-301-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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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올 추석 연휴 실내 봉안시설 폐쇄...고향 방문 자제"[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 추석은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기간 실내 봉안시설을 폐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17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추선연휴 은하수공원 실내 봉안시설에 열화상카메라와 전자출입명부를 비치해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야외 수목장과 잔디장은 추석연휴 헌화와 참배를 허용하며, 성묘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올 추석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벌초와 관련해서도 “농협과 산림조합 등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주시고, 성묘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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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억 규모 소상공인자금 조기 지원...18일부터[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4분기 배정액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수요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분기 배정액 30억 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올해 1~3분기 동안 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총 724건에 걸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p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 받았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4분기 배정액 3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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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토지 재산세 712억 부과…전년 대비 8.37% 증가[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 건 7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 비해 8.3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7월에 한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준수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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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년 공사 착수[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통과에 따른 세부계획 등을 설명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76, PI(수익성 지수) 1.02로 나타나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586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종시는 LH, 세종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실사에 적극 대응했으며, 관계부처와 KDI에 지속적으로 세종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해왔다. 이에따라 세종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래 신성장사업과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소재․부품 분야 핵심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정부의 전략 소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및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입지도 우수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전진기지로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해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3년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국가산단은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8,2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16명으로 예상된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천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