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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국힘 비대위장 임명에 지역정치권 '온도차' 극명[세종온라인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먼저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아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예비후보가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김기현 대표 사퇴·한동훈 법무장관 등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22일) 천안역 지하도상가 '천안TV 오픈스튜디오'를 찾아 '천안TV 초대석' 사전 인터뷰에 응했다. 진행자인 정해인 앵커가 중앙당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김 예비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 장관의 국힘 비대위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중앙당의 흐름을 살펴보면 강한 혁신의지가 느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계속 국민에게 가까이 가면서 정-관계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중앙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응은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한 장관 비대위장 임명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최악의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 위원장은 "이미 중산층은 등을 돌렸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아바타' 이미지가 강해 현 지지율을 더 끌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두 번의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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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후원금 착복의혹 K지회장, 결백 주장하며 범죄 '실토'[세종온라인뉴스] 후원금 착복의혹 K지회장, 결백 주장하며 범죄 '실토' ■ 방송일 : 2023년 08월 2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K 지회장은 의혹에 책임을 지기 보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 지회장은 결백을 호소하며 소명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자료는 오히려 K 지회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후원금 착복의혹을 받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은 지난 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K 지회장은 이 메시지에 “직책보조비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받았고 만약 불법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때 K 지회장은 소명 자료로 2021년 2월 10일 열렸던 1차 운영위 회의 회의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지회는 쌀 4kg 300포를 후원 받았는데, 운영위 회의에선 이 쌀을 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중에서 15%에 해당하는 돈을 K 지회장에게 직책보조비로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조인들은 후원품을 이렇게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K 지회장뿐만 아니라 지회 운영위원 모두 후원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K 지회장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기자는 지난 16일 서산시 복지문화국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문화국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K 지회장 스스로 범죄 혐의를 실토했고, 운영위 전원이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후원금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서산시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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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세종온라인뉴스]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여성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JMS 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JMS가 지역사회에도 깊숙히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앞서 정 총재는 2009년 같은 혐의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재는 출소 후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성도를 빈번히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JMS 내부는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 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성자주영광교회는 JMS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총재 성폭력이 터지자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상인 : 전 여기 15년 있었어요. 오래됐죠. 평상시 문제 있었으면 불안했을텐데, 저도 믿음 생활하지만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매일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안보이니까 궁금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게 없어요. 우리한테 와서 믿음생활 하라고 강요한다던가 그런게 전혀 없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취미생활도 같고…. ]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는 아산 지역 신도들끼리 나눈 것으로 보이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입수했는데, 대화방 리더로 추정되는 신도는 항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른 신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현 JMS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명석 총재를 변호하는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위촉받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으로 무장한 JMS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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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내 편이 하면 희망, 네 편이 하면 절망[세종온라인뉴스] 2023년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 거리로 오르 내리길 바라는 마음를 가져 본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망'이길 바란다. 속된 말로 본인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정치에 살짝 발을 담근 이들까지 가세하여 SNS에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현실 정치를 호도하며 국민들을 부추기는 모양이 극에 달하여 국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그것도 부족한지 서울로 상경하여 ○○○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를 하였다며 이 나라가 마냥 자기들만이 소유물 인양(引揚)SNS에 올리며 나라 걱정를 한다. 과연 이들 걱정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걱정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個人)의 입신영달(立身榮達)를 위한 하나의 보험일 것인가?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진정한 나라사랑이 아니라 단언하건데 후자 일 것이 자명(自明) 하다는 생각를 개인적으로 해 본다. 이들은 하나의 스팩를 쌓는 보험이자 눈 도장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안팎의 환경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3년 째 계속 이어져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는 척박한 현실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입김를 넓혀 중 앙정치나 지방정치에 간택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를 지울수 없어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간택(簡擇)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빌붙어 살려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퇴임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몇분의 교육자가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기사이다. 공직생활를 마무리 하면서 받는 최고의 상은 당연히 훈장일 것이다. 훈장 자체는 종이쪽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30~40년를 공직 생활하면 마지막으로 받는 훈장증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받는 훈장은 국가 발전과 사회발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이 인정되어 받는 훈장이라 나라가 수여하는 훈장이지 대통령 개인이 수여하는 훈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퇴임하면서 받는 훈장의 성격은 훈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인데 본인들의 생각과 목적은 알수 없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것이 현재의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올라 갔다고 받지 않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씁쓸한 생각과 국민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할까? 아무튼 공무원이 받는 훈장 자체에는 정치적 견해를 배제 해야지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의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훈장이 ○○○ 대통령이 수여해서 높은 훈장이고 낮은 훈장이 아니라 ○○훈장으로 불리어져 그 수상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국가적 격려이자 보상이라 생각하면 될 일이지 훈장를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인들만 알 수 있겠지만 교육자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를 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를 바라보는 감정은 속된말로 '지랄'(지랄: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없이 하는 행동) 하고있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비판만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편를 나누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 성숙한 인재들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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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세종온라인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첫 날 심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심리에서도 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단, 1차 심리에서 검찰측 혐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한 반면, 이번 2차 심리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또 1차 심리에선 변호인들만 대동했다면 2차 심리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온 박 시장을 맞았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두 가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⓵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⓶항에 대해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성명서 작성,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여기에 오세현 전 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 또 어떤 감춰진 일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이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 측 주장은 결국 박 시장이 책임을 면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재판 보도 부담스러웠나?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박 시장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에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는 “허위인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게 박 시장의 답이었다. 심리를 마친 뒤에도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기자는 문제의 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전자메일로 받았다.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확인을 위해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다. 당시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자료 등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훗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삭제는 하지 않고 메일함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이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일전에 통화했을 땐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기자를 향해 ‘스토커 기자님’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되세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라고 쏘아 붙이며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박 시장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 중 한 명은 ‘박경귀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박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1차 심리 직후에도 있었다. 박 시장은 1차 심리 바로 다음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 27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거망동,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편견과 악의를 품고 어딘지 모른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멋졌던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1일) 박 시장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시장 재판은 아산시민으로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보다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 박 시장은 즉각 퇴출이고, 아산시민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 언론으로서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시장으로서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홍보담당관실이나 비서실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일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며 자기 홍보에만 치중했다. 새해가 밝핬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라는 제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가 발송된 시점은 2차 심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이었다. 저간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에도 솔직해야 한다. 다른 취재진도 몰려든 현장에서 특정 기자에게 드러내놓고 ‘스토커 기자’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아산시민으로서 박경귀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기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듯한 박 시장의 행태에 무지함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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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심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음을 느꼈다”[세종온라인뉴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 기준 17일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임 대표에 앞서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임 대표는 뒤이어 합류한 것이다. 충남 차제연은 26일 오전 농성장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임 대표의 단식 17일 만이다. 임 대표는 2017년 정의당 당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각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이에 정의당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 충남도당에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충남차제연 집행위원장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임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을 끝내면서 아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점을 나름 성과로 꼽았다. 임 대표를 만나 17일간 단식 농성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건강상태부터 묻고 싶다. 큰 이상은 없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의사 한 분이 단식 농성을 지원해 주시는 데, 단식하면 혈당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류 활동가가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는데, 미류 활동가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17일간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안 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단식농성 중단 하루 전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5년 만에 열린 공청회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 또 반대만 일삼는 인사를 패널로 불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는 내실 있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쪽짜리란 비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지여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다. 6~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를 압박해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입법으로 바꿔내야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도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2년 내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부 후보, 도민 인권 장난감처럼 여겨” -.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그런 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 내부 목소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당론채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크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원구성이 바뀌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 곧 지방선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학생인권조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재정된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반대론자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실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농성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 2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문화제를 했었다. 이때 밑그림을 먼저 그린 포스터를 내놓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농성 중간 거리 캠페인도 했는데, 물을 건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지표로만이 아닌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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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산] 윤석열 택한 충남민심, 민주당 ‘자업자득’[세종온라인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존립 위기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정권을 되찾아 왔다. 얄궂게도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은 5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기도 했다.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열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윤 비대위장 체제를 두고 뒷말이 없지 않다. 중앙을 논외로 하고, 충남만 살펴보자. 이번 대선에서 충남 표심은 윤 당선인에게 쏠렸다. 사실 여론조사는 이미 윤 당선인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9~10%p차 우위를 보였다. 대선 최종 개표결과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6.12%p였으니, 민주당으로선 격차를 줄였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일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무엇보다 집중력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며 지역정서를 공략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충청의 사위’라고 맞불을 놨다. 엄밀히 따지면 두 후보 모두 충남과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충청대망론’이란 의제를 띠우는데 한 발 앞섰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마디로 의제선점에서 민주당이 뒤졌다는 말이다. 지역홀대론도 힘을 발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홀대론을 집중 부각했다. 올해 1월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선대위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 충청 출신 장·차관 부재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지연 ▲ KBS 총국·충청권 지방은행 등을 거론하며 충청이 푸대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겐 큰 악재로 작용했다. 이미 2020년 10월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작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게다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에 같은 당 양승조 지사가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지역 공약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충남에서 민주당 입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기간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가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연출자인 페트라 코스타 감독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개혁을 참칭한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면 기득권 세력에게 역습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제20대 대선 결과는 브라질의 사례가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충남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치개혁에 중단 없이 매진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거대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권력에서도 우위에 있었음에도 충남에서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지방선거에서 또 지기 싫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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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세종온라인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는 247,077표 차라는 초박빙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갈등과 적개심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이를 치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치 와 통합 그리고 화합하라는 명령이요, 메시지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많은 고통과 실의 속에서 살아야 했다. 집값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가난의 평준화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제재로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원자잿값이 오르고 환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항로를 찾아보라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윤석열 당선자에게 쥐여 주었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국민들은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의 실종에 대한 정권의 불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 등등을 바로잡기를 주문했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주문을 최단 시간 내에 응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다시는 내로남불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달라고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하였다. 노예들이 노를 젓던 로마 시대의 배에는 방향타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맞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곤 하였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방향타’가 발명되었다. 방향타를 잡은 선장이 배꼬리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이는 것으로 큰 배도 쉽게 방향을 틀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배도 방향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 갈 수가 없다. 유능한 선장은 배꼬리에 달린 널빤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구석진 곳의 미미한 것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나라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희망이요, 이상이며 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원대한 목표요, 커다란 사명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명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 길잡이가 비전이다.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잡고 5년간 운행할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고 국가를 정상 국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마치 여행을 하면서 안내서를 지니지 않고 떠나는 여행객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힘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 비전은 허망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힘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국민적 지지에서 온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협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분열되고 쪼개져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거의 반반으로 여와 야로 갈라져 있다.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라져 있다. 이도 모자라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사가 갈라져 있다. 이를 통합하고 화합하라는 것이다. 다시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구축하라는 것이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방향타를 쥐어주었다. 뱀은 매년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비늘이 굳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되 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메시지지요, 새 대통령이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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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5년 지기 미국인 “신지예 행보, 여전히 이해불가”[세종온라인뉴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자 큰 파장이 일었다. 신 부위원장은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정치인이었고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런 신 씨의 윤석열 캠프 합류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가 이전에 활동했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지지자들의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여론은 비판 일색이었다. 천안에 사는 미국인 배진태 씨(미국 이름 오스틴 배쇼어)도 그 중 한 명이다. 미국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 씨는 신 부위원장의 윤석열 캠프 합류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좌절감을 표시했다. 또 댓글엔 ‘토하고 싶다’는 글까지 적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배 씨의 댓글을 인용해 기사화했다. 이에 본지는 배 씨의 심경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고 배 씨는 29일 오전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아래는 배 씨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다. 배 씨와 독자들에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글 표현 일부에 배 씨의 영어 표현을 같이 쓰기로 했다. -. 신지예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 달라. 5년간 친하게 지냈다. 내가 기억하는 신지예는 친절하고, 활동적이었고, 강했고 사랑스러웠다. 신 부위원장이 왜 이런 선택(윤석열 캠프 합류 – 기자 주)을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 신 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로 간 데 대해 어떤 심경인가? 끔찍하고, 절망적이다(devastated). 신 씨의 행보는 정말 아무도 몰랐다. 2주 쯤 전인가, 신 씨의 집에서 만나 식사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다. -. 신 부위원장이 왜 윤석열 캠프로 갔다고 보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신 씨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답이 없었다. 신 씨와 이 대표는 TV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던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무너뜨리고자 신 씨를 영입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내가 알던 신지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기사화했다. 두 신문이 적절히 인용했다고 보는가? 두 신문은 ‘토하고 싶다’는 대목만 잘라 기사화했다. 신 씨를 공격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신 씨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미워한다. 내 페이스북 게시물이 기사가 된 건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난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난 유일한 미국인이고, 신 씨의 친구였다. 아마 그래서 기사화됐을 것이다. -.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라고 보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하는 정당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자주 느낀다. 외국인이라서 차별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지만,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동남아 노동자가 죽어 감에도. 윤 후보가 집권하면 더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다. -. 몇몇 비평가들은 신 씨의 윤 후보 캠프 합류를 두고 페미니즘은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일단 신 씨가 ‘페미니즘의 선두주자(Queen of Feminism)’는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2년 전엔 녹색당을 떠났기에 당에서도 큰 영향이 없다. 나 역시 페미니스트이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은 개선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끝으로 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2월, 제주에서 활동하던 성소수자 활동가 김기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 씨의 행보를 보면서 그때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적어도 내가 아는 신지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 씨가 정치활동을 같이하자고 도움을 청한다면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 캠프에서 나오고 싶다며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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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30대 대표의 등장은 생각교체, 세력교체다[세종온라인뉴스] 이준석(36세) 전 최고위원이 11일 열린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42% 득표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2위는 나경원후보가 31%, 3위는 주호영 의원으로 14%를 얻었다. 30대인 이준석씨의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대교체'요, ’생각교체며‘ ’세력교체‘다. 향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세력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발언권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를 낮잡아 틀딱(틀이 딱딱)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나이든 사람은 젊은 세대에 대하여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단정하듯이 말한다. 이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은 시대의 변화에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기성세대의 적응지체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요구와 관심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특히 20·30대의 눈물과 절망을 씻어 주어야 한다. '노오력의 배신'과 ‘기회 박탈’에 절망한 그들을 품어 주라는 국민적 메시지가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씨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중 특히 586세대는 이에 둔감했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생각도 바뀌고 세력도 바뀌고 있다. 이를 가장 실감하지 못한 세대가 586세대다. 그러면서도 기득권은 과다하게 누리고 있다. 20·30세대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를 대표한다는 것이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20·30세대는 컴퓨터 활용능력도 586세대를 능가하고 있으며, 외국어 활용능력 역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문명은 교만할 때 무너진다. 이는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다. 우리 사회에는 뛰어난 젊은 인재가 지천으로 있다. 586세대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더 많다. 이제 586세대의 정치리더들은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느 분야 어떤 직장을 막론하고 586세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조직 내 기득권자로 주인행세를 하면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톡톡히 누려왔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의 4.4배에 달한다. 노조가 센 유럽마저도 평균치는 1.6배 정도다. 호봉제 원조 국가인 일본도 2.4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도 몇 배나 높다. 그들의 임금이 높아야 할 이유는 장유유서(長幼有序)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2030세대 직장인 생산성의 6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공정을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세대 간 임금 격차는 ‘공정’과 거리가 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인 정치 분야의 세대 간 권력 격차는 훨씬 심각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5060세대는 과다(過多) 대표 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2030세대는 과소(過少) 대표도 모자라 외소대표다.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은 34%나 된다. 그런데 2030세대 국회의원은 13명(4.4%)밖에 안 된다. 이에 비하면 50대의 유권자 비중은 28%인데, 의원 비중은 59%에 이른다. 여기에 60대를 포함한 5060 의원 비중은 무려 8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586세대는 능력 대비 과도한 보상과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어데 그뿐인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준 산업화 토양 덕분에 취업도 쉽게 하였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와서 빚을 낸다는 '영끌' 단어도 모른 채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다. 물론 198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한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받았다. 불현시도(不見是圖)란 말이 있다. 즉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쉬우니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처럼 청년의 좌절과 분노, 미래의 박탈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586세대 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어른의 일이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길이요, 발전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