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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다[세종온라인뉴스] 주역의 곤괘에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온다.”고 나와 있다. 한자로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다. 서리가 내리면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어떤 일의 징후가 보이면 머지않아 큰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에게 미리미리 징후에 대비하라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회에서 7번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건의 하였다. 감염학회 역시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개 권고한 게 2월 2일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대유행)으로 갈 것임도 예고했다. 그런데 그 경고는 묵살되거나 무시되었다. 오히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1일에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청와대 역시 2월 13일에 "곧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발 더 떠 2월 21일 "지금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궤변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말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여당에선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한다."하고, 법무장관은 친 정권 매체에 나와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나. 이처럼 진실이 결여된 궤변이 증폭 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하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3월 4일 현재 146만5천6백 명이나 찬성에 동참 하였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5일 만에 5,766명이고 사망자 39명이다. 충남도 82명 확진자중 천안시민이 74명이나 된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청와대에 “천안 도와주세요,”란 청원까지 하면서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역 실패와 마스크대란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최악의 독이 되어 현 정권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심은 폭발직전의 상황이다. 국민들은 손도 못써 보고 나라가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감과 적막감에 쌓여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에 가벼운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그 보다 작은 사고가 3백 번이나 반복된다고 한다. 이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중국인 확진환자의 징후를 보고 중국인의 감염원에 대한 사전 차단 준비와 실행을 제대로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대 혼란과 95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거절이란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자국 내 첫 사망자가 나오자 신속하게 중국 경유자 입국을 차단했다.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환자들이 나올 것 같다며 공황에 빠지지 말라는 호소까지 하였다.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파안대소하였지 않는가? 이 같은 행위는 세월호 당일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당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에게'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어린 학생들만 배에 남겨둔 채 자신만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할 테니 안심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한강을 넘어 남으로 내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코로나가 곧 종식될 테니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것을 기업인들에게 주문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여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각각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준 태도는 구조적으로 너무나 닮아있다. 또 하나 의문이 있다. '세월호' 사건은 어째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대통령이 '해야만 할 일이나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19'에 분노하는 이유도 이점에 있다. 이번 일은 전정부보다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과연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하 정부 역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국민 불신이 폭발 직전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부터 회복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정책, 실행하면 효과가나는 정책부터 적시에 시행해서 국민신뢰 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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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1591명 의무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강행 논란...수험생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세종온라인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일정이 상당수 연기된 가운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 체력시험이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려 논란이다. 중앙소방학교는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1591명의 응시생이 모인 가운데 체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이란 국방부 장관이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 추천 혹은 지원에 의해 선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1200달리기 등의 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1591명의 응시자들은 5일 동안 오전/오후로 분산돼 오전 150명‧오후 132명으로 나눠져 시험을 치른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 대구, 포항,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험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땀을 흘리며 체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무척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도 최근 신입 공채시험의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시험도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험을 강행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무소방원 체력시험장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되며 시험 연기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24일 현재 142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전국의 응시자들이 천안에 집결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 우려스럽다”면서 “의무소방원 최종선발일은 6월이고 시간적 여유도 많은데, 굳이 이 시국에 시험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도 전국병역판정검사를 일시중단 했는데, 더구나 소방청이면 코로나 사태 관련해 국민안전과 가장 밀접한 기관 중 하나인데, 참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주변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역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시험은 현역 입영대상자들 중 지원을 받아 치르는 것으로, 연기를 시키면 시험 응시자들의 논산훈련소 입영 시기에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응시자들에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시험장에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등 서로서로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실내에서 응시자들을 모아두지 않는다. 시험 응시자들도 강력하게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로서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무사히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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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발의‥스쿨존 사고 시 징역 3년↑[세종온라인뉴스] 지난달 11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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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