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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재해 유감[세종온라인뉴스] 산업현장에서 사망, 중상, 경상 등 사람에 대한 재해가 빈발한다. 수 십년 전부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교육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그동안 발생된 산업재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 개시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장구를 지급했음에도 작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소(高所)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든지, 불안전한 발판 설치, 밀폐 구역 출입 전 가스 농도 불측정, 화가 작업시 불받이 불설치, 전기 작업 전 경고나 잠금 불조치, 조양 중인 자재의 하부에 들어갔다든지, 안전 정치를 임의로 해체 했다든지,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차량과 중장비 과속 운전, 작동 중인 장비의 작업 반경에 들어갔다든지, 도장과 화기 작업을 혼재했다든지,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입마개,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경우, 인화 물질 근처에서 흡연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산업 재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게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선진국의 6~10배에 달한다. 선진국들이 산업 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에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안전 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수칙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 교육을 시킨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본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자들은 매우 주의하며 작업에 임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꺼리는 것이다. 산업 안전 분야의 대표 이론인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미국 산업 안전의 선구자로 불리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자신의 책인 '산업 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에서 소개했다. 여기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을 꼽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산업 재해의 88%는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10%는 불안전한 기계적 또는 신체적 상태 때문에, 그리고 2%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2:10: 88의 법칙을 제시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고를 발생시킨 본인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한 반면, 오히려 사고와는 별 관련이 없는 기업의 책임자나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사고의 책임 범위와 주체가 매우 잘못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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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우둔한 정치인을 표로 응징하자[세종온라인뉴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은 구약 잠언 제1장 17에 나온다. 그렇다 새를 잡고자 그물을 치려고 한다면 새가 오기 전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일수록 새가 온 뒤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니 새가 걸릴 까닭이 없다. LH사태의 수습책이 그리 보인다. 행정행위는 적시에 하여야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애를 쓰고도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쉽고 간단한 말 같은 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 같다. 많은 사람이 최근의 정치와 행정 현실을 보고 답답해한다. 그 사례로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버렸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하기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지 않는가? 이는 정치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덮어버리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행위다. 우리 정치인들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을 가르치려하지 말라”는 격언마저 부정하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행정전문가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 부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세하여 결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석달 만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토부는 가덕도 공항을 운용할 경우 여러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더욱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까지 적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나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으로 가결하였다. 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 이야말로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가 전문가적 판단과 조언을 무시한 행위이지 않는가? 이는 매표행위요, 우리의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문대통령에게 누구하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지급 얘기도 띄우고 있다. 경제 관료가 나라 빛 걱정을 하자, 국무총리가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전문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마저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국정현실이다. 납으로는 칼을 만들 수 없고 나무로써 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질 낮은 의원들은 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제 길은 하나다. 이 같은 질 낮은 정치인들을 국민이 표로서 응징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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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윤석열은 여왕벌이 될 것인가?[세종온라인뉴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뒤로 한 채 검찰 청사를 나갔다. 하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향후 여왕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반 우려 반이 온 나라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별의 순간이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바 있다. 그가 말한 별의 시간이란 독일어(Sternstunde)의 슈테른 즉 별(Stern) 더하기 슈툰데(stunde) 즉 시간의 합성어로 ‘운명의 순간, 또는 결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아마도 윤 전 총장은 지금이 그 ‘결정적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상승하리라 생각은 했지만 3월 8일 발표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4%의 지지율이 나왔다. 다른 한곳에서는 28.3%를 얻었다. 그간 1위를 유지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14.9%를 얻는데 그쳤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월 22일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당시보다 무려17.8%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유명한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Bebjamin Disraeli)는 유대인으로서 교육도 변변치 못했다. 그는 부르주아나 귀족출신도 아니었다. 미천한 신분으로 보수적인 사회에서 도저히 정치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불리한 조건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여섯 번이나 낙선하고 일곱 번 만에 겨우 의정 단상에 설 수 있었다. 그야말로 7전8기의 악전고투였다. 이처럼 영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하면 윤전 총장은 타의반자의반에 의한 별의 순간이 굴러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 그가 운명적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의 절정에 오르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온갖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원이 되어 의회에서 처녀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보수당의원들의 야유와 반감과 방해 때문에 도저히 연설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분하였다. 그래서 하였던 말이“여러분이 내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이다.”란 유명한 말을 남기고 부득이 연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에 자유당의 글래드스턴(Gladstone)과 더불어 19세기 후반의 영국의 의회정치를 대표하는 민주 정치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전 영국인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은 대담과 용기의 아들이다.” 는 말과 “성공은 온실에서 피는 연약한 꽃이 아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벌판에서 간난(艱難) 속에서 피어나는 억센 꽃이다. 비겁과 나약의 터전에서 성공의 꽃이 필 수 없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용기와 대담이 없이는 성공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은 비판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퇴임사에서 하였던 말처럼 비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일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잘못된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맨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밖에도 타이밍의 정치와 지식을 슬기롭게 바꾸는 지혜도 중요하다. 특히 위험이 다가왔을 때 정면으로 맞섰던 지난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명상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당신의 눈앞에 있거든 망설이지 말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기꺼이 확고한 의지로 그 길을 가라. 혹시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멈추어 서서 가장 훌륭한 조언자들과 상의하라. 만일 당신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정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조심히 나아가라.” 이제 윤석렬 전검찰 총장이 여왕벌이 되느냐 아니면 돌연변이 일벌이 되느냐는 그의 노력과 결단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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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봅시다[세종온라인뉴스] 우리는 범죄와 더불어 실책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실패를 미워해야 한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대비 2021년 1월까지 9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1년 현재 실업자가 157만, 349만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라임 사기 같은 정권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권력 비리를 캐려는 검찰을 찍어 누르는 ‘윤석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 버리겠다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에 대해 윤석렬 총장은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누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 문란에 대한 공자의 대응 공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공자가 소정묘(少正卯)의 죄를 물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본 지 7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조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仁)’에 바탕을 둔 예를 실천한다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 제자 자공(子貢)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스승께 여쭈었다. “무릇 소정묘는 노나라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정사에 나오셔서 그를 처음 표적으로 삼아 주살(誅殺)하셨으니, 혹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요?” 의구심과 스승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높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으니 제자들이 의아해할 만도 하다. 더욱이 소정묘는 살인자도 아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다. 신분 역시 귀족인 대부(大夫)였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온 나라를 들썩이는 주살(誅殺)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하였으니 제자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얼굴색 한번 바꾸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5가지 죄악의 위험성 "너 거기 좀 앉아라. 내가 그 연유를 말해 주마." 천하에는 큰 죄악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 죄악 속에는 절도 같은 죄는 죄 속에 끼지도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해 주었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고집스러운 것이고,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이다. 넷째는 의리와 무관하게 가볍고 추한 것만 기억하고 다니면서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자신의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정묘는 이 다섯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그런데 어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가 거처하는 곳에서 무리를 모아 당파를 이루고, 그의 말솜씨를 보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한다. 이런 자는 사람 중의 간웅(姦雄)이니 제거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소정묘를 그래서 주살(誅殺)하였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공자가 정치하기 전 노나라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비근한 사례로 양고기를 파는 심유씨(沈猶氏)라는 자는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먹여 통통하게 보이게 한 뒤 시장 사람들을 속여 팔았다. 공신씨(公愼氏)라는 자는 자기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했다. 신궤씨(愼潰氏)라는 자는 사치를 부리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가축을 파는 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값을 제멋대로 받았다.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문 사회면 기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런데 공자가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보자마자 이런 폐단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소와 말을 파는 자도 제값만 받아 상거래가 정상을 되찾게 되었고, 양과 돼지고기를 파는 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길 가는 남녀들은 그 오가는 길을 달리하였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숭상하게 되었으며, 여자는 정절과 순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리더에게 주는 교훈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수천 명이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이 범죄는 누가 가장 큰 범인인가? 누가 사기를 치도록 도왔는가?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 게이트'였는지 아니면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1월 29일로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은 답보상태에 있지 않은가? 죄인을 심판해야할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해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공자가 섭정한다면 어떤 조치부터 나올까? 아마 죽일 놈이 지천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 더러운 이름을 알고 있다. 높은 관직을 이용하여 나라의 미래나 발전은 뒤로한 채 패거리의 이익이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내세워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위선자요, 모리배(謀利輩)들이 권력자로 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으니 더 이상 희망도 발전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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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박[세종온라인뉴스] A씨는 성실했다. 매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살았다. 27세 무렵에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많이 늘렸다. 그러나 40세가 되던 무렵 가까운 친구의 권유에 사설토토를 즐기게 되었다. A씨는 어느 순간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따게 되었다. 매장을 운영하며 한 달 동안 500만 원~1000만 원 올리던 소득이 단 하루 만에 2000만 원이라는 불로소득을 맛보고 나니 그동안의 가치관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자연히 매장일은 소홀하게 되었고 도박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윽고 정선카지노의 단골 고객이 되었으며, 급기야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음은 물론 수 억원의 빚까지 안게 되었다. 도박중독은 마약중독(痲藥中毒)보다 무섭다는데, 도대체 도박이 뭐길래 이렇게 빠지는 걸까?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퍼지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걸 의미하는데, 재미 삼아 하는 카드게임이나 장기, 바둑, 화투, 골프 등도 여기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되는 것이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할 때, 이겼을 때의 느낌은 마치 오르가즘의 순간이나 복권(福券) 당첨의 순간과 같은 쾌감이 든다고 한다.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최소 100배 이상 가혹하다고 말하는데, 도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기 쉬우며, 더우기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락(奈落)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한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도박꾼들이 이런 부류라 할 수 있다.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경마(競馬), 사설(私設) 도박장, 바다이야기 등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무려 3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쨌든, 나는 도박을 하다 자살(自殺) 또는 패가망신 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도박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도박은 어느덧 치유(治癒)하기 힘든 사회 문제가 되었다. 도박은 인간이 해선 안 될 짓이 분명하다.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노리는 마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도박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도박은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 등의 도박을 인정하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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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가치[세종온라인뉴스] 선거 때면 많은 사람이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겠어?″, ″내가 투표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한 표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 한 표가 역사를 바꾼 일은 많습니다. 1868년 미국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습니다. 영어가 미국의 공식어로 지정된 것도 1표 때문입니다.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이주한 노르웨이·폴란드·네덜란드·스위스·독일계 주민들은 원래의 모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따로 학교를 설립해 2세를 모국어로 교육하였죠. 이에 주 정부는 1889년 ‘베네트법’을 제정해 모든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주민 사이에선 다른 언어로 영어를 대신하자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그 결과 1794년 독일 출신 이민자들의 노력에 따라 3,000여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와 독일어로 반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찬성 41표, 반대 42표, 단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영어가 미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표를 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지 알면 나의 한 표를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선거를 치를 때는 많은 비용을 사용합니다. TV광고, 캠페인, 포스터 제작, 투표용지 인쇄, 투·개표소 설치, 선거관리를 위해 수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죠. 이 모든 비용을 합쳐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약 4,102억의 비용을 썼습니다. 그럼 지난 선거에서 ″나 하나쯤 이야~″라고 생각했던 투표를 통해 파생되는 한 표의 가치를 볼까요? 국회의원이 연간 다루는 예산은 512조 3,000억 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하는 재정 규모는 2,049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수 4,399만 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당 파생되는 투표의 가치는 4,7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충남은 역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 이었습니다. 충남의 유권자분들의 한표 한표가 현재와 미래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타가 되는 한 표 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내 한 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책임감 있게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태도를 갖춰 충남의 브랜드를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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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한국인에게 꼭 맞는 ‘위암치료’ 가이드라인[세종온라인뉴스] 대한위암학회(이사장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 외과)에서 최근 한국인에게 적합한 최초의 위암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의 위암 치료성적은 세계1위, 위암 조기발견 시 생존율은 97%에 달하지만, 과거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것을 모방한 수준으로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았다.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위암치료가 가능한 모든 병원에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치료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된 치료지침 위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 증상이 있어도 복부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나타나 암이 아닌 일반적인 위장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소화제나 제산제 장기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다. 암이 진행되면 체중감소, 식욕부진,전신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 조기 포만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등을 보일 수 있다. 복부에서 종괴가 만져지거나 토혈, 혈변, 빈혈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증상만으로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만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상데이터에 근거 위암에는 항상 임상 데이터에 근거한 표준화(standardization)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 획기적인 치료법이어도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함부로 환자에게 적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표준화된 치료법을 ‘치료 가이드라인(treatment guideline)’이라고 부른다. 위암 환자의 90% 이상은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분히 치료방침이 결정될 수 있다. 위암 치료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하지만 임상 데이터에 근거했다기보다 의사들의 경험과 권위에 의존해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 다학제적 가이드라인 금번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대한위암학회와 함께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등 국내 위암 관련 대표학회들이 모두 참여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됐다. 철저한 치료 근거 중심의 다학제적 가이드라인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껏 대부분의 의사들이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왔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치료법 및 권고등급 제시 외과 수술에 집중됐던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환자의 병기와 특성에 따라 내시경치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여러 치료법을 소개했다. 다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등급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게 치료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인상적이다. ▲먼저 내시경에서 종양크기 2㎝이하, 점막에 국한된 암, 궤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이 적용된다. ▲최종 병리검사 결과, 내시경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내시경 절제술 후 림프관‧절제연에 암이 침범됐다면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위암 초기에는 환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해 기능보존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병기 2기, 3기의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는 수술 후 재발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을 권고했다. 위암은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와 환자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해도 낙담하지 말고, 의료진의 치료방침에 신뢰를 갖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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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이 불가능하다[세종온라인뉴스] 정의를 구현해야 할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양심이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 나라, 보통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의 명수라며 사퇴를 종용해야 되는 나라, 아들딸의 대학 입시서류를 위조하여 합격시킨 대학교수요, 장관이 큰소리치는 나라. 국회 본회의에 빠진 다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장관이 되는 나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가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삭제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감사 정보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반면에 어느 유명 배구선수는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손가락질 받은 장관 후보자, 중앙부처의 비위 공무원을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왜 그럴까? 나라의 지도자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양심이란 눈을 씻고 볼 내야 볼 수가 없다. 양심이 있어야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사, 국회의원, 장관과 같은 우리의 지도자급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은 양심이 실종상태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어도 부끄럼도 모르고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고 큰소리치고 있다. 재여는 공자의 10대 제자 중의 한명이다. 그는 공자의 제자 중 그 누구보다도 언변이 뛰어난 제자다. 하지만 그는 일의 실천보다 말이 앞섰다. 하루는 재여가 낮잠 자는 모습을 공자가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 사람도 어느 정도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정치할 재능도 없고, 국민을 섬길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책적 실익이나 정책적 효율을 거둘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나무에 조각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를 회생 시키는 방법은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되찾거나 확실한 원인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한다. 정치도 마찬 가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암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나라가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히 덮거나 회피한다면 사회문제는 해결 되거나 정화 되지 않는다.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외면 한다면 우리시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머지않아 사회는 부패할 것이요, 소리 없이 붕괴의 과정을 밟을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발전의 대명제를 확신하기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나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제어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인데 정치권의 현실은 민의(民意)를 외면하면서 내 갈 길만 가고 있지 않은가? 바른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오히려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이 보다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어디서 찾겠는가? 일부 뜻있는 선각자를 비롯한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무리의 준동(蠢動)은 식을 줄을 모른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지도자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이란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적인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진보의 첩경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가치관의 확립이요, 올바른 사회정의의 확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양심 없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대신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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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왕(王)[세종온라인뉴스] '왕(王)'은 한 나라의 군주(君主), 즉 임금을 뜻하는 말이지만, 원래 이들의 출신은 힘이 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류가 탄생하여 씨족사회를 이룰 때 까지만 해도 '왕(王)'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러나 규모가 커져 부족사회가 되자 그 중 힘이 가장 센 자가 부족장(部族長)이 되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살게 되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족끼리 합치게 되었고, 이것이 커져 '나라'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싸움 잘하는 완력자(腕力者)가 통치자 즉 왕(王)이 되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독재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인류는 수 천년 동안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의 치하에서 살고 있었다. 인민들은 족벌 세습 독재 체제하의 노비들로 살 수 밖에 없었다. 더 세월이 흘러 전제군주제는 약해졌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반도에도 이런 기류(氣流)가 일었다. 고려(高麗) 신종 1년(1198), 고려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충헌(崔忠獻)'의 노비인 '만적(萬積)'은, 노비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각기 자기 상전(上典)을 제거하고 노예의 문적(文籍)을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비가 없는 곳으로 만들자" 라고 외쳤다. 이런 기운은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왕(王)들은 사라졌고,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들어서게 되었다. 바햐흐로 인민이 주인인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왕들이 독재하는 왕국(王國)들이 여럿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例)로 영국,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은 아직도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왕은 있으되 실권은 없는 것)를 채택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처럼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하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국들도 있다. 또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러시아 처럼 일당(一黨) 독재 공산주의를 자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단어는 일본인이 만들었다. 일찌기 개화한 일본은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자(漢字)를 빌어 '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다. 그 당시 조선과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불필요 했기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리 만무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처음에는 'Democracy'를 무슨 말로 번역해야 할 지 난감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고민한 끝에 '인민(人民)이 나라의 주인(主人)이다'라는 착상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단어는 당시 일본에서 공부했던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로 복귀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존재들인, 왕과 왕국들 그리고 일당(一黨) 공산독재체제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주인인 세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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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용어(公用語)[세종온라인뉴스] "위브더제니스, 하이야트, 피리빌, 골든타워, 캐슬뷰, 세라믹,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블루밍코트, 디오빌플러스, 아루누보, 리츠빌, 에클라트, 럭스티지, 트리스티지, 포레스티지, 블레스티지, 에스티지, 헬리오시티, 첼리투스, 트리마제, 텐즈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센트레빌, 골든타임즈, 액슬루타워..." 20여 년 전부터 아파트에 영어식 이름이 등장하더니, 요즈음은 프랑스어, 라틴어 또는 이상한 신조어(新造語) 까지 만들어 작명(作名)을 하니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세간(世間)에는 '시어미니가 집을 못찾아 오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언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고, 사람들 사이에 공유(公有)되는 의미들의 체계인데, 한국인들에게 특히, 영어는 이미 공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신문, 잡지, 교과서, 방송, 정부 공식문서 등에는 이미 영어가 깊숙히 들어와 있고, 영어를 모르면 취업하기도 어렵다. 초.중.고.대학생들은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198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페인 작가 '카밀로 호세 셀라'는 "2000년이 지나면 세계의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네종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지역적 방언이나 사어(死語)로만 존재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에는 하나의 지구문화가 창출되기 때문에 현재 세계 언어의 90% 이상은 소멸될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소수언어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마련인데, 그 자리를 영어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최소 14억 이상이다. 이들은 영어를 모국어(母國語) 또는 공용어로 사용한다. 또 전세계 컴퓨터 정보언어의 약 90%가 영어로 되어 있다. 중국어처럼 거대한 언어인구를 갖고 있다 해도 이 막강한 영어와 정보통신력의 결합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일본에서는 정보네트워크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메이지(明治) 시대에 영어를 공용어로 정했더라면…" 하고 탄식하는 식자(識者)까지 나온다고 한다.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소설가 '복거일(卜鉅一)'은 "영어는 훌륭한 표준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화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영어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지금 세계의 모든 정보들은 영어로 저장돼 있어, 영어를 모르면 국민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영어 공용화가 본격화하면 영어 이외의 글이 쇠퇴되는 것은 당연하다. 언어는 한낱 도구일 뿐인데, 모국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몇 만 배 되는 이익을 희생해서야 되겠는가. 궁극적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언어는 영어 한가지로 단일화될 게 분명하다. 지금 한국은 '영어'로의 단일화, 그 진행과정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