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세종온라인뉴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초상권인 영상을 촬영하는 CCTV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세부적인 설치 단계부터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안전관리 등 많은 사항이 법률 조항에 담겨져 있다. CCTV를 매개로한 여러 분쟁사항도 다수 발생하는바 CCTV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신청인은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주차된 제3자의 차량을 훼손하였고,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전 설치된 해당 CCTV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신청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및 촬영각도 조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CCTV 촬영각도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 입구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모니터상에도 신청인 건물 입구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으로 종결한 경우였다. CCTV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란 초상권을 가져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에 맞쳐 단순한 장비로서의 CCTV의 인식이 아닌 정보주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담는 장비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일상속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강칼럼] 어깨통증,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세종온라인뉴스] 어깨통증과 관련된 질환은 유병률이 30%나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깨 근육을 구성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파열이나,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있다. 어깨통증은 대부분 움직임 제한과 함께 나타난다. 심하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거나, 야간에도 통증이 이어져 수면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회전근개 손상, 모두 조심 회전근개 손상은 보통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야구 선수 등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들고 사는 젊은 사람들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 증상은 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삼각근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처음에는 경미한 불편감으로 시작하지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회전근개 손상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손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어깨에 무리를 주는 일상생활의 동작부터 교정해 줘야 한다. 약물치료나 비수술적인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이 없어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치료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화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오십견? 이제는 삼십견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오그라들어 문제가 생기는 오십견은 동결견 내지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주로 40~5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최근에는 삼십견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30~4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깨통증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면 모든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에서 통증이나 움직임 이상이 남아 있게 된다. 오십견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깨운동을 조금씩 해주면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병행을 해야 한다. 6개월 정도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목‧척추 이상도 감별필요 어깨통증은 목과 척추에 기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한다. 목과 척추의 신경탈출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목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한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해서도 어깨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잡자 어깨통증을 방치하면 다른 어깨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아픈 팔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어깨의 운동제한이 점점 더 커져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깨통증이 조금 나아지면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어깨통증을 느낀다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통증도 줄이고 만성으로 발전할 위험도 차단해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
[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세종온라인뉴스]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의 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 이런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아파트에 있는 홈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점이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카메라를 매체로한 개인영상이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보안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카메라를 매체로 하는 장비의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구현을 위한 웹캠을 활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나 별도의 웹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회의 등 업무를 진행할 때 부착된 카메라의 해킹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보호커버를 부착을 통해 보호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는 노트북 및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카메라 기반의 장비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피해에 대한 의식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IT기반의 장비의 보편화로 인한 관련 보안의식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안성 강화의 의식이 필요하다 본다.
-
[기고] 여보세요, 여기가 영국(英國)이요?[세종온라인뉴스]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방송, 잡지, 교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왜 영어로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런 영어 단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며, 왜 계속 영어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영국(美國)입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하면 당신들이 유식해 보이는 줄 아시오? 과거 정부,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었고, 뭐 하고 있는거요? 영어 단어에 적합한 우리말을 찾아 사용하고, 없으면 우리말을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게 아니요? 왜 이걸 본숭만숭하고 있는거요? 갈라쇼, 갤러리, 거버먼트 어토니, 걸 크러쉬,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그래피티, 그루밍, 글로벌 스탠더드, 노멀 크러쉬, 뉴트로, 데모 데이, 데자뷰, 도어 스테핑, 도플갱어, 드라이브 스루, 디자인 비엔날레, 딥 페이크, 딩크 족, ️랩소디, 레알, 레트로, 루저, 리플, 버킷 리스트, 부스터 샷, 블로그, 비엔날레, 빅 스텝, 빈티지, 스모킹 건, 스웨그, 스타일 리스트, 스태그플레이션, 스팸, 슬로플레이션, ️시니컬, 시크, 싱크로율, 아바타, 아우라, 어워드, 애드립, ️에쓸레저 룩, 엠지세대, 엣지, 오픈 마켓, 옴브즈맨, 워너비, 원마일 웨어, ️웨어러블, 웹, 웹툰, 유니크, 이 커머스, 인재 풀, 인싸, 인플루언서, 자이언트 스텝, 젠더, 좀비, 챌린지, 카메오, 코디네이터, ️코스프레, 코호트, 커뮤니케이션, 키치, 테이퍼링, 튜터, ️티저, 파인다이닝, 패럴림픽, 팬데믹, 펀드, 피플 하우스… 한글은 마침내 영어의 발음기호로 전락(轉落)되고 말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어(國語)를 영어로 바꾸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한글 전용'보다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겠소?
-
[기고]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규제혁신[세종온라인뉴스] TV에서는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 정부의 8,720건이 넘는 규제혁신의 사례가 광고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규제혁신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규제혁신을 알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규제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든든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상이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매표소 방문이나 보훈관서 방문 후 이용권을 수령하는 절차를 개선했고, 등록 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혜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지자체와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시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개선, 대상자나 수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람 중심의 든든한 보훈을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기고] 제100회 어린이날을 경축하며[세종온라인뉴스] 항일독립운동가·아동문학가·사회운동가인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선생을 비롯하여 색동회가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그러나 1939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957년에는 '대한 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1970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022년 5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이 되는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난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청남도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와 강원도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 어린이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빈관에서 놀밥 선생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은 인기 유튜버 도티의 진행 하에 2개 팀으로 나눠 보물찾기를 하고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종이 뒤집기, 큰 공 넘기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안데르센 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청와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문구류를 포함한 기념품 세트를 선물로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는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 중구 으능정이거리 대전스카이로드, 대전오월드, 대전어린이회관,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에선 레크리에이션과 사이언스매직쇼, 버블매직쇼, 꿈돌이 꿈순이 캐릭터 공연, 사이언스 키즈카페, 과학체험, 빅버블 물빛 놀이터, 재즈 공연 등 '엑스포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어’를 공모해 지난 4월 11일 시 누리집에서 시상한 바 있다. 천안문화재단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신나게, 즐겁게, 아이가 행복한 세상 천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행사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댄싱키즈 케이팝(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예선,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예선, 어린이가 리포터가 돼 천안을 홍보하는 1분 영상 챌린지 등을 진행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사전 예약자만 참여할 수 있는 ‘100동 텐트에서 즐기는 주무대 공연’이 오전 10시부터 회차당 2시간씩 총 4회차 펼쳐졌다. 주무대 공연으로는 군악대 축하공연, 텐콕 골든벨, 댄싱키즈 케이팝(K-POP) 커버댄스 결선,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결선, 퍼포먼스 공연, 영화 상영이 펼쳐졌다. 사전에 예약하지 못한 시민은 피크닉 존에서 버블·매직쇼, 숲속 음악회, 그라피티 작가와 만드는 행복의 아트월, 체험부스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요 역할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와 가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면서 저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중한 과제로 놀 시간이 부족하고, 가정과 학교의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친족의 학대와 살해의 공포에 떨며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가 요크대학교(University of York)와 함께 연구해 발표한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5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어린이 비율이 9.8%로 세계 15개국의 어린이들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가정의 달과 제100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부모들이 가능한 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자녀들의 불만과 불평을 빨리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을 유지하며 마음껏 원대한 꿈을 꾸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통해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례에서 부자자효(父慈子孝)를 실천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지역아동보호센터를 잘 활용하고,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가정을 구해 청소년들의 위험한 선택인 자살을 사전에 막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
[발언대]보수당의 정치개혁은 멀고도 험한 과제가 되버렸다[세종온라인뉴스] 보수당 중앙에서 김태흠 현역의원을 충남도지사로 내리꽂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국정동력을 위해서 원칙을 세웠던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배제 원칙은 편의에 따라 오물통에 버려졌다. 바로 윤핵관 권성동의원을 원내대표로 무혈입성시키는 절차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흠의원 보상(보은)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다. 충남도지사 경선은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찍어 누르기 사천에 가깝다. 국민경선 여론조사(50%)는 어느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당원여론조사, 모바일투표' (50%)인 경우 비현역 후보가 현역의원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다. 김태흠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차례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한 행위는 '윤핵관 권성동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한 부당한 압력행사이고,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작년 박찬주 충남도당위원장 선거와, 이번 윤석열 대선경선을 상기해 봐야한다. 충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압력에 각 시.군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공천목줄에 걸려 현역국회의원들이 지정한(오다내림) 현역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 뻔하다. 또한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여론조사는 공표가 안되는 조사라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와 책임도 없다는 점이다. 국힘 중앙당 내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이기에 결과를 후보자들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고, 알수도 없다. 결국 비현역 후보자들은 당이 주도하는 여론조사에서 승복 여부에 따라 항변조차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비현역후보와 중앙에서 밀고있는 현역의원 간의 공정한 경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작금의 구태의연한 협착과 횡포을 일삼고 있는 보수당 현실에 비현역들은 목도할 수 밖에 없다. 보수당의 정치개혁은 멀고도 험한 과제가 되어 버렸지만, 현역의원들의 권력과 특권도 영원하지 않다. 한줌도 안되는 의원뺏지로 공천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용비어천가를 부르짖는 각 당협위원장들을 다음 선거에서 충남도민들은 꼭 기억하고 심판해야 보수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
[기고] GVC변혁의 시기, 중소기업 위기극복 정부가 선도해야[세종온라인뉴스] 하루하루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라는 생소한 단어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필자는 공업용 전기로(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이래 꾸준히 기술력을 높인 결과, 국내 합금철 설비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제품의 설계에서 생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포스코 등 대기업 납품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등 해외수출까지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순탄할 것만 같던 상황은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일순간 위기상황으로 전환되었다. 각 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추가 수주는 고사하고 발주, 공사지연 등 기존 계약건의 진행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된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지원이 항상 부족하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 '돕겠다', '도왔다'라고 나서고 어려워지면 '타당성', '사업성 검증'이라는 허들이 높아진다. 그나마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믿고 신용대출을 해 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대응할 수 있었기에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필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언제, 어느 분야에서 발생할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더욱 두렵다. 첫 번째 철강,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두 번째 자동차부품 업체가 우리 제품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반도체 부족으로 매출이 급락하고, 세 번째로 해외여행이 막혀 해외공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그 동안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위기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위기는 해외로부터 기인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앞으로의 위기도 외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급망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탈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비하기엔 너무 큰 주제이고 변화이다. 중소기업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외생변수에 대한 모든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위기 때 손을 잡아주는 기관도 부족하다. 정부정책도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공허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물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DB관리 ▲대체공급망 확보 및 관리 ▲적정재고 수준 관리 ▲원부자재 구입 등 ▲국가간의 협상시에도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통상협상 결과가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한다. 정부의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 중심의 산업정책과 경제중심의 국가간 통상협상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선도하는 정부가 되길 응원한다.
-
[김성윤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세종온라인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는 247,077표 차라는 초박빙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갈등과 적개심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이를 치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치 와 통합 그리고 화합하라는 명령이요, 메시지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많은 고통과 실의 속에서 살아야 했다. 집값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가난의 평준화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제재로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원자잿값이 오르고 환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항로를 찾아보라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윤석열 당선자에게 쥐여 주었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국민들은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의 실종에 대한 정권의 불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 등등을 바로잡기를 주문했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주문을 최단 시간 내에 응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다시는 내로남불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달라고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하였다. 노예들이 노를 젓던 로마 시대의 배에는 방향타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맞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곤 하였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방향타’가 발명되었다. 방향타를 잡은 선장이 배꼬리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이는 것으로 큰 배도 쉽게 방향을 틀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배도 방향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 갈 수가 없다. 유능한 선장은 배꼬리에 달린 널빤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구석진 곳의 미미한 것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나라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희망이요, 이상이며 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원대한 목표요, 커다란 사명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명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 길잡이가 비전이다.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잡고 5년간 운행할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고 국가를 정상 국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마치 여행을 하면서 안내서를 지니지 않고 떠나는 여행객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힘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 비전은 허망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힘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국민적 지지에서 온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협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분열되고 쪼개져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거의 반반으로 여와 야로 갈라져 있다.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라져 있다. 이도 모자라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사가 갈라져 있다. 이를 통합하고 화합하라는 것이다. 다시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구축하라는 것이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방향타를 쥐어주었다. 뱀은 매년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비늘이 굳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되 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메시지지요, 새 대통령이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임홍순 칼럼] 포용과 화합 그리고 고산경행(高山景行)[세종온라인뉴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후보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이제 선거로 인해 분열되었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승자나 승자를 지지했던 분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패자쪽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낙선한분이나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픈마음을 딛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분에게 축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여야로 나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더욱 분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 각각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먼저 당별로 한명을 뽑는 내부경선을 시작으로 각당의 후보자 지지세력들 또한 저마다의 승리를 위한 열띤 경합이 예상된다. 모르긴 해도 대선때 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에 한동안 눈살을 찌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후보자간 고소 고발과 운동원간 싸움도 더 심해질 것이기에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외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되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치열하고 치졸한 전략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역대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뒤통수 때리거나 상대방 약점잡기 하지 말고 희망적인 정책대결이라는 멋진 정면승부의 선례를 남겨보자. 그래야 선거이후 포용과 화합의 큰 틀아래 지역내 패인 골 회복이 쉬울 수 있는 것이며 당선자와 낙선자간 서로 손잡고 안아주기에도 껄끄러움이 덜할 것이다. 280번 전투시 한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기록을 세웠으며 고금을 통해 세계 최고의 리더로 회자되는 인물인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의 인물인 제나라 재상 관중이 남긴 이야기에도 배움이 있다. 제나라 왕이 관중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니 첫 번째로 혁신(革新)해야 합니다. 피부를 벗겨 새롭게 하듯 낡은 것을 바꿔 아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하루를 잘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년을 잘살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백년을 잘살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농업국가에서 획기적인 수공업을 장려시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던 관중의 선견지명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람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예(榮譽)와 치욕(恥辱)을 안다’ 즉, 국민들이 잘 살도록 경제를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여 주므로써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새로 대통령에 뽑힌분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 모두 관중의 부국강병 인재육성 진언과 “높은산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길은 사람이 따른다”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고산경행(高山景行)’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담으면 좋겠다. 나라나 지역의 지도자들 모두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맘 편하게 살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고산경행(高山景行) 이라는 이런 칭찬의 소리가 늘상 따라다니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