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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올해의 건배사 '중꺾마'에 답이 있다[세종온라인뉴스]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네 탓으로 떠넘긴다.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요, 축제에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도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인데도 이를 책임질 희생자부터 찾고 그게 옳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 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 '중꺾마'다. 이 말은 어느새 올해의 멋진 국민 건배사로 국민의 마음이요, 바람이 되었다. 많은 곳에서 '위하여'하면 '중꺽마'로 답이 되어 오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된 말 이기도하다. 이 말은 곧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다이소 창업자 박정부 회장도 중꺾마로 감동을 주고 있다. 45세에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그는 가족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재기한 분이다. 그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연 3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픈지 ‘난 아직도 고객이 두렵다’는 말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쳐서 흔들림 없는 국민 가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지금은 팔순을 바라보는데다 성공까지 했는데도 소인배로 득실거리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처럼 부정을 하거나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고객의 취향을 살피는가 하면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계적 추세를 살피고 있다.지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정사 삼국지』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제갈량이다. 위대한 군사 전략가요, 정치가다. 그의 탁월한 전쟁 이론과 정치철학이 세세히 담겨 있는 책 이름이 제갈량씨 또는 제갈량집이다.『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陳壽)가 274년경에 편찬한 저서로 24편 총 10만4천112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의 밑바닥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인지도(知人之道)가 나온다. 사람을 보는 인재 이론이요, 사람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사람 본성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살피기 어려운 일은 없다. 선과 악은 구별이 잘 된다. 하지만 감정과 외모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온화하고 선량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사한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공손하다. 하지만 내면은 음험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겪어 보면 비겁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도 있다."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알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 하고자 제갈량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세자로 압축하면 지인성(知人性)이다. 즉 사람 됨됨을 아는 방법이다.그 첫째가 문지(問之)로 질문을 통하여 그 대답의 옳고 그름을 통해 그 속마음을 살피는 것이요, 둘째가 궁지(窮之)로 대화를 통하여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한 후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살펴서 사람 됨됨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셋째가 자지(咨之)로 책략 또는 계책에 관해 말해보게 한 후 그의 식견의 깊이를 살피는 것이요, 넷째가 고지(告之)로 큰 재난이 난 것을 알려준 후 그의 용기를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가 취지(醉之)로 술에 취하게 한 후 그의 밑바닥 성품과 내공을 살피는 것이요, 여섯째가 임지(臨之)로 재물로 유혹한 후 그의 청렴함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기지(期之)로 어떤 일을 시켜본 후 급한가? 아니면 느린가? 경솔한가? 아니면 신중한가?에 대한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과이불개를 반면교사로 경청하고 살피는 것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로 나아 갈 것이다. 국민들도 국민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아야 한다.일을 할 때에는 공손하지만 사력을 다 하는 공직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공직자, 자기 잇속 보다 국민부터 생각하는 공직자, 항시 마음이 겸허하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실천’이라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15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누었던 생방송도 이런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다짐이요, 확인이었다. 나아가 국민들도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는 주문이었을 것이다.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의 건배사로 널리 애창되는 '중꺾마'요, 처음처럼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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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반려견에 대한 시각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세종온라인뉴스' 우리 속담에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는 말로까지 바뀌고 있다고 한다. 문학사상 1983년9월호에 실린 이호철 작가의 『소설로 남은 강아지』란 에세이에는 “..나는 평소에도 그닥 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개가 굴뚝 밑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든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던 일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시절도 있었다. 개 천국의 나라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훈데퓨러어쏴인(Hundeführerschein)이라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개를 키울 수 있다. 특히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개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개를 기르고 싶으면 시험을 보고 합격하도록 했다. 시험은 강아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80점 이상 되어야 면허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실기 시험'을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치러야 한다. 시험은 목줄을 달고 산책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인이 하는 '앉아', '멈춰' 등과 같은 간단한 명령을 반려견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하면 강아지가 불안한 상황에 맞닥트릴 때 주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테스트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반려견을 기를 수 있다는 자격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실제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반려견 세금도 내야 한다.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금의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1년에 100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13만8900원쯤 된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대형견에 한해서 전문 인증서까지 발급한다. 어깨높이가 40cm 이상이고 몸무게가 20kg 이상의 개들이 대상이다.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집안에만 반려견을 두면 방치 또는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이상의 산책을 2회 이상할 것도 권하고 있다. 입양하게 되면 무조건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된 개는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인과 산책 나갈 때에는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개 세금 인식표를 달고 나간다. 개 세금은 독일이 연방공화국이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액수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가 다투어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경쟁을 하겠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개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뿐이다. 마리당 1년에 최소 100유로쯤 된다. 맹견은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예외는 있다.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구조견처럼 사회 공헌에 활용되는 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가 버스에 승차할 경우 두 마리 이상이면 한 마리는 버스요금도 내야 탑승이 가능하다. 단 캐리어나 가방에 담겨 있으면 무료다. 농림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나 된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방범을 위해서 개를 묶어두는 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몸보신을 위한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애완견보다도 많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과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 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너무도 현저하다는 점이다.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독일의 경우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하여야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요, 사회적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개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티어하임 즉 티어(Tier:동물)라는 단어와 하임(Heim:집)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공공 동물 보호소다. 우리도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면 세금을 통한 동물복지관의 운영도 다 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려동물보다 우선해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0.8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요즘 유모차에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아기를 안거나 태우고 다니는 세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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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고준위 방폐장 설치 위해 나아갈 방향[세종온라인뉴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경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써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등극하였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 호남권에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 운전 중인 18기를 합하여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뛰어나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가 생기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다.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 4,800다발이 있으며 매년 1만 3,000다발 개씩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리 원전 2031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에 포화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그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이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도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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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그만합시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고성과 함께 퇴장하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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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무엇 무엇답게 살아야 할까?[세종온라인뉴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덕의 요구’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정작 자신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00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이 대법원 판사를 판사답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지위에 걸 맞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다. 독일은 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김나지움: Gymnasium)로 갈 것인지 전문대학(하웁트슐레: Hauptschule) 또는 직업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로 갈 것인지를 정한다. 학업을 마치면 각자가 터득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00답게 산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문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도제제도(마이스터 제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도,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농업협동조합의 행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독일의 경우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정 그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든지 경영학과나 농업대학을 다시 이수하고 연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자연스럽게 00다움이 정착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마이스터 제도다. 기자는 정의감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해야 한다. 여기에 논리적이고 민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기자다울 수가 없다. 건망증이 많거나 덤벙거려 잔 실수가 많은 성품의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그건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이유는 한마디로 은행원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보다 원칙을 잘 지키는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운전이라도 대중교통을 운전하게 된다면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카 레이서가 직업이라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뒤바뀐다면 고객의 운명마저 바뀔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00다워야로 바꿀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전문교육과 덕목 그리고 자격을 요구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학자는 침착하고 끈질기며 신중하고 논리적이야 한다면 탐험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도발적이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신중해야 하며 관찰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순간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상황에 맞는 민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발력과 순간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이 덤벙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요, 시한폭탄과 같다. 반면에 시장에서 고객에게 원칙과 검증에 매달려 장사를 한다면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학자는 학자다워야 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하며 기자는 기자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미우면 높은 자리를 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출세나 이익을 준들 00답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를 못 이겨 망가지기 십상이다. 논어에는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도 빨리 출세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생각을 하겠는가! 그 보다는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적성 나아가 덕성을 쌓아 00다워부터 체득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사귀고 싶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자기의 상사나 사장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재앙이요, 불행일 수도 있다. 친구는 아주 원만한 사람이 좋다. 하지만 상사나 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서 덕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는가! 직장인 100사람에게 물으면 99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00다운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점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사회에도 유익하고 자신도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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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이리 적대적이고 분열적인가?[세종온라인뉴스] 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 않는가? 나눔의 자리에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애도 강요, 돈세탁, 50억 클럽, 돈 저수지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들로 채워지면서 탐욕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의 김규돈 아오스딩 전 신부는 본인의 페이스 북에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박주환 신부는 지난 12일 '기도'라는 단어 밑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입문이 열린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SNS 게재했다. 성직자라는 분들마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윤동주 시인은 『서시』를 통하여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다.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왔었나 보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끄럼이 많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헌신과 봉사가 없는 정치편향 성직자, 정치지도자의 탈을 쓴 정치모리배, 어용 언론인. 어용교수, 정의를 잃은 일부 판검사님들은 이 시 한 편도 읽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세월을 낚고 있는 것인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일에 직면할수록 이 일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라고 최소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동체라는 가치관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공동체 의식보다 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은 우리 삶의 저변을 뒤흔들었다. 그 결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는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은 붕괴하였거나 와해의 길을 걸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인 천민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게 했다.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은 ‘나눔’이란 말을 구시대적 유물처럼 여기게 했다. 이제 이쯤에서 한 번쯤 쉬어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회귀해야 한다. 건강해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예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나눔이 정착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어려움도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더욱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더불어 삶’은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멸을 재촉하는 적대감부터 버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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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해마다 정치투쟁에만 앞장서는 노조가 정상인가?[세종온라인뉴스] 2003년 당진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전국적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당진도 예외는 아니었다.당진의 4개 철강회사와 운송회사 대표들은 운송료를 최소한 15%를 인상하되, 전국 평균 인상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상도 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운송사 대표들이 화물연대 집행부를 만나 운송료 인상 계획을 설명한 뒤, 파업 중단을 권유했다.화물연대측은 노조원들과 대화해야 한다더니, 1시간만에 운송사 대표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하고 말았다.1달 여 파업이 종료된 뒤, 화물연대 간부에게 "결과적으로 15% 미만 인상으로 타결 되었는데, 그 때 왜 파업을 접지 않았느냐? 조합원들이 일을 못한 데다 인상율도 낮아졌으니 손해 아니냐?"고 나무라는 투로 물었다."서장님! 우리는 하루를 투쟁해서 15% 올리는 것 보다 15일을 투쟁해서 1% 올리는게 더 중요합니다"노조원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위한 노조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하루만에 너무 쉽게 협상을 타결 지으면, 반집행부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고, 노조비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내가 겪었던 강성노조의 불법폭력과 횡포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미국과 싱가폴 모두 경찰에도 노조가 있다.201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경찰 노조는 조합비를 투자해서 퇴직경찰관들에게 매년 1만불 씩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싱가폴 경찰노조도 택시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노조원인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굳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노조의 설립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다. 정치투쟁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정치투쟁에만 앞장서는 노조가 정상인 것인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에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라고 발언했다.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글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주장을 빌어 해마다 실시해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미국 추종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다.연간 500억 원 이상의 조합비를 사용한다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들의 생각이 이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아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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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BOVIS[세종온라인뉴스]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영예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동보훈복지사업인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가 시행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와 함께하며 최일선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준 복지인력과 담당 보훈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 더욱 보람이 있다. 2007년 8월 5일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제정된 보비스 사업에는 첫째, 고령·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가사활동, 건강관리,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 둘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용품지원‘ 사업 셋째, 일찍 부모를 잃고 생계 주체가 된 수권 미성년(만19세 이하)자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의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밑받찬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권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지원‘ 사업 넷째,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 등을 위해 현장에서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 처리 및 이동보훈복지지원 등의 근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보훈팀 운영‘ 사업이 있다. 이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에 보비스선포 15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정성으로 보답하는 일에 더 많은 지역사회 각 분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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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자[세종온라인뉴스]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 '남양주시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파트 명칭들이다. 외래어에, 길고, 어지럽고, 복잡한, 이름들이다. 이런 식의 아파트 이름이 전국에 즐비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시어머니 찾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이을 만들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이름이란 누구나 알아 보기 쉬워야 한다. '이름 명(名)' 字(자)를 破字(파자)하면 '저녁 석(夕)' 과 '입구(口)'가 된다. 어두운 저녁 저 멀리 오는 무언가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名(명)' 字(자)이다. 이름은 구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두 세 글자의 아름다운 우리글로 이름을 고치던지, 아니면 아예 아파트 이름을 모두 없애 버려도 괜찮겠다. 주소, 지번, 동호수 만 있으면 우편물이나 택배 모두 達通(달통)되고, 택시 운전수들 집을 잘 찾아가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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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세종온라인뉴스]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보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이고 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한 회원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실수로 타제품으로 오발송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을 재발송하기 위하여 전산에서 신청인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로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는 신청인이 5년 전 AS 센터 방문 시 기재한 것으로,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인 5년이 도과한 주소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AS이력에 대하여 5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할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이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된다. 해당 기간을 경과 했을때는 해당 정보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장별 이러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훈을 남긴다.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