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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고차 판매 위해 촬영된 사진 게시 중 개인정보 유출된 분쟁조정 사례[세종온라인뉴스]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환경에서나 반복적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의 사람을 말한다.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치인 만큼 법률에 따른 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취급자로서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고의,과실을 불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들의 경감심 고취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 소속의 방문평가사가 촬영한 차량 사진에, 차량등록증상의 신청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차량 경매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차량 사진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입상 들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신청인의 요구로 해당 사진은 즉시 삭제처리 하였으나, 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노력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누설, 유출, 훼손 등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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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세종온라인뉴스]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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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가?[세종온라인뉴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물론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번영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식량, 주택,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의 혜택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정치,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도 많지만, 사회가 고소득 경제로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절충점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변화는 인구 규모, 소득 분포, 경제 구조 등의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쩐봉투(돈봉투) 전당대회가 있었는가 하면 2021년 9월 30일 새벽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죄송하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다"며 본회의가 무산된 뒤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GSGG'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표현은 'GSGG'이다. 일각에서는 이 단어가 욕설 '개XX'를 영문 알파벳으로 음차한 용어로 박 의장을 겨냥한 욕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있다. 공개석상에서 저질스러운 성적 표현을 하고서도 ‘짤짤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 의원님들의 단면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면서도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도 구별 못 했는가 하면 이(李)모를 친족 이모로 알고 대정부 질문까지 했다.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는 의료, 교육, 인프라 등 공공재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정부의 퍼주기로 1,000조 원의 국가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2023년 4월9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래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암초에 걸렸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는 기대 수명, 문맹률, 기본 편의시설 이용률과 같은 사회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 의료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강 개선과 빈곤 감소와 같은 더 나은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져 경제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두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더 빠르게 재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셋째 문화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행, 외식,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은 여가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한 나라의 문화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회의 한쪽에서는 대박은 없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짠테크(짠돌이+제테크)’가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펫, 리빙, 카페·레스토랑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초호화 소비가 증가하는 ‘신형 호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넷째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이 창출되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사업 확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아져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와 노동 기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 더 달라"고 도로 막은 '연봉 1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산하 건설노조들에서 비리, 불법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저질 정치, 저질 노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대마저 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의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다 정치인의 잘못이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나쁜 결과이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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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세종온라인뉴스] 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와? 한국 교도소에까지 와서 싸움의 전쟁을 할까? 와?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어르렁 거리고 하여 우리 직원들은 경계심을 늦출수가 없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모든 국내 세계 정세도 잘 알고 일하여야 하는 것 같다. 일전에는 이런일이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시 수용자들이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쟁하면 빨리 분리하고 교도소에서까지 싸움하는 것을 서로 예방하곤 하고 있다. 국제화 도시의 경찰 역할도 하고 우리를 알리는 외교관도 되어야 하고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근무해야 한다. 이때 국제 축구경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 국가의 애국심의 발로라고나 할까 서로 목이 터져라 외친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도 자기들끼리 전쟁(戰爭)을 하여 우리가 싸움 진압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이놈들보고 "야~~~너희 나라 가서 쌈질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힐책을 한다. 요놈들이 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나의 얼굴인 마동석 같은 카리스마 같은 얼굴로 자상하게 욕을 하고 강제 진압을 했지요. 요놈들~~우짤꼬!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마음속으로는 애국심을 갖고 대안 없는 일본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애국심(愛國心)은 헌법위에 땟법 같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애국심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외국을 이기려면 우리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것을 최고로 애용하고 외국산 물건은 좀 맘껏 불매도 해야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외국 도둑놈들도 한국서 애국심으서로 쌈박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다. 우리의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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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립의 초석이 피어난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세종온라인뉴스] 4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립에는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임시정부와 지금의 정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날짜를 변경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자 뿌리이다. 104년 전,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과 해외에도 들불처럼 타오른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정 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았고,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뜻에서 ‘대한’,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민국’이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 최초로 ‘군주의 나라’에 나라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국호의 전환이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일제의 탄압 속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다. 수립 이후 항일의 역사를 계속했던 27년 동안 중국 상해부터 중경까지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난의 대장정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며 독립의 희망을 이어갔고, 광복 후에도 환국 길에 오르기 전 중국에 주화대표단을 두어 동포들의 귀국을 도왔으며, 국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정부로서 역할 수행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념하는 4월을 맞이하여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맞게 국가유공자 대상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1923년 타국에서 순국하신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황기환 애국지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이다. 타국에서 독립을 위한 외교를 이어가던 황기환 애국지사는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하였으며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는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국가보훈처의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봉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면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는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가 유해봉환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뜻깊은 결실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번 유해 봉안 추진에 대하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 씨의 역 고애신이 남긴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실제로 이뤄지게 됐다’라고 뜻깊은 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추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정과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을 일상에서 기하는 데도 정성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일류보훈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선봉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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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세종온라인뉴스]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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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세종온라인뉴스]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개그가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요, 혐오대상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국민의 요청이요, 국민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한 꺼풀만 벗기면 그것이 거짓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패거리를 위함이 드러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단계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며 네 번째 단계가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 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진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더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대의석을 가진 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요, 독주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 활동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요, 반 공화제였다. 그것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다. 국회 활동이나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막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편 들이여 모두 국회에서 나 좀 못 잡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우르르 달려 붙는다. 이들이 헌법기관이요,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계몽주의 사상가요, 교육자이었던 루소는 "유권자들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소가 본 사회현실은 대중이 종종 감정과 열정에 의해 흔들리는가 하면 선동가들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현혹되거나 조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된다는 루소의 발언은 명언임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가 주인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노예' 또는 '복종'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의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나의 귀중한 한 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무리의 여의도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표로 둔갑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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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내 편이 하면 희망, 네 편이 하면 절망[세종온라인뉴스] 2023년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 거리로 오르 내리길 바라는 마음를 가져 본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망'이길 바란다. 속된 말로 본인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정치에 살짝 발을 담근 이들까지 가세하여 SNS에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현실 정치를 호도하며 국민들을 부추기는 모양이 극에 달하여 국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그것도 부족한지 서울로 상경하여 ○○○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를 하였다며 이 나라가 마냥 자기들만이 소유물 인양(引揚)SNS에 올리며 나라 걱정를 한다. 과연 이들 걱정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걱정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個人)의 입신영달(立身榮達)를 위한 하나의 보험일 것인가?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진정한 나라사랑이 아니라 단언하건데 후자 일 것이 자명(自明) 하다는 생각를 개인적으로 해 본다. 이들은 하나의 스팩를 쌓는 보험이자 눈 도장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안팎의 환경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3년 째 계속 이어져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는 척박한 현실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입김를 넓혀 중 앙정치나 지방정치에 간택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를 지울수 없어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간택(簡擇)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빌붙어 살려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퇴임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몇분의 교육자가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기사이다. 공직생활를 마무리 하면서 받는 최고의 상은 당연히 훈장일 것이다. 훈장 자체는 종이쪽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30~40년를 공직 생활하면 마지막으로 받는 훈장증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받는 훈장은 국가 발전과 사회발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이 인정되어 받는 훈장이라 나라가 수여하는 훈장이지 대통령 개인이 수여하는 훈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퇴임하면서 받는 훈장의 성격은 훈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인데 본인들의 생각과 목적은 알수 없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것이 현재의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올라 갔다고 받지 않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씁쓸한 생각과 국민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할까? 아무튼 공무원이 받는 훈장 자체에는 정치적 견해를 배제 해야지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의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훈장이 ○○○ 대통령이 수여해서 높은 훈장이고 낮은 훈장이 아니라 ○○훈장으로 불리어져 그 수상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국가적 격려이자 보상이라 생각하면 될 일이지 훈장를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인들만 알 수 있겠지만 교육자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를 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를 바라보는 감정은 속된말로 '지랄'(지랄: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없이 하는 행동) 하고있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비판만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편를 나누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 성숙한 인재들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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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기자에게 막말하는 박경귀 아산시장_"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세종온라인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2월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심리가 끝난 뒤 질문을 하는 본지 기자에게 "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 등 막발을 던진 박경귀 시장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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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양보의 미덕[세종온라인뉴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는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효제비(孝悌碑)가 세워져 있다. 이들의 우애(友愛)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하여 구전 설화(口傳 說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승(傳承)되고 있다. 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성만, 이순 형제를 가리킨다. 동생이 분가(分家)하여 살림살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형과 제사(祭祀)를 모시는 형의 처지를 염려한 동생이 볏섬을 두고 서로 양보했다. 형은 밤에 동생 몰래 볏섬을 지고 동생의 논에 가져다 놓았는데, 동생 역시 형 몰래 볏섬을 지고 형의 논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러기를 며칠을 반복하던 중, 어느 날 밤에 달이 뜨자 형제는 볏섬을 지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지금 나라 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특혜도 포기하겠습니다. 특권을 포기한 덴마크 국회의원들 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이라고 하여 전철을 무료로 탔는데, 전철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돈을 내고 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원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 원래대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아는데 무모(無謨)하게 봉급을 올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일으키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떼러 올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집단 휴식을 그만 두고, 점심은 직원들이 교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위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다. 도와주며 배려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양보의 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