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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 소송 ‘100% 패소’[세종온라인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고,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들 원가가 모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패소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 LH는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문 의원실에 전달한 회신을 통해 “공개 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형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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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4생활권 입주 시작...최대 3100세대[세종온라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최대 규모 단지가 입주가 본격 시작됐다. 세종시는 6-4생활권 L1, M1블록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지난달 28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를 개시한 해밀마을 1·2단지(마스터힐스)는 L1블록(한림건설·태영건설) 1,990세대, M1블록(현대건설) 1,110세대로 등 총 66개동 3,100세대 규모다.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는 민관 협업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공사 진행 사항을 꼼꼼히 살펴 공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층간소음 및 라돈 기준수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직접 선정한 세대에 대해 공인기관에 직접 측정을 의뢰해 건설품질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검증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경량 41~52데시벨(기준 58데시벨 이하), 중량 45~50데시벨(기준 50데시벨 이하)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고, 라돈 수치도 7.9~39베크렐로 기준치(148베크렐)을 하회했다. 또 입주 시 ‘공동주택 입주자 생활안내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해 세대내 주방시설, 위생시설, 설비시설,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입주초기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단지 주변에는 원수산과 대중교통중심도로(BRT)가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세종시 최초로 학교(유·초·중·고)+공원+체육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복합주민공동시설)를 복합화한 특화단지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6-4생활권(해밀동)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3-3생활권(소담동)672세대, 내년 상반기에는 2-4생활권(나성동)에 1,716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0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1-1생활권(고운동) M8블럭, 6-3생활권(산울리) H2, H3 블록 등 2,930세대가 순차적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시장 갈증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및 라돈 과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입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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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혼합형 학습 역량강화 연수 실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교육청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교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해 혼합형 학습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혼합형 학습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을 예방하고,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한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 활성화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목적이다. ‘2020년 찾아가는 혼합형 학습 역량강화 연수’는 세종시 관내 원격수업 우수 교사들로 강사 인력을 구성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혼합형 수업의 이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혼합형 수업 설계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쉽게 적용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교사-학생 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피드백 사례 등이다. 특히, 교사들이 즉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되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해 학생 맞춤형 지도 및 교사 피드백 역량 제고 등 원격수업의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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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구성...본격 운영 돌입[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22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기업 관계자,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자율주행 유망 기업 20개 사에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시는 BRT 기반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미래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미래차 산업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포럼 형태로 운영되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사업 총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진단은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력 및 사업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사무국(세종테크노파크), 세부 분과위로 구분, 운영된다.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협의체로, 공공단장은 경제부시장, 공동 민간단장은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세종 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이 맡았다. 세부 분과위는 실증연구(상용화), 인프라, 기업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개로, 각각 과제 간 상호 연계방안 도출, 첨단도로·관제 인프라 구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운영방안과 2030 미래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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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2020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세종온라인뉴스] 세종도시교통공사(공사)가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접목한 수요응답형버스(DRT) ‘두루타’ 운영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버스(DRT) ‘두루타’는 도입 6개월 만에 마을버스 운영 대비 수송인원 242%를 달성했다.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500원(58% 인하)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익이 45% 이상 증가하는 등 이동 편의성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까지 크게 높인 사업이다. 이번 혁신우수 기관 선정은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율혁신과제 382건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3차례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결과 단 30개 기관만이 최종 선정됐다. 공사는 오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지방공기업 혁신우수 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혁신우수 공공기관들의 각 모범 사례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버스노선 효율화와 함께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한 추진사업이 수요응답형 버스(DRT)‘두루타’ 도입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세종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 경영 모델을 적용하는 혁신우수 모범 공기업으로 최일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18년 ‘버스타고 시민평가단’ 운영의 공로로경영혁신우수사례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또다시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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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 제2복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국비 41억 확보[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생활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국비 41억 원을 지원받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 중, 2종 이상을 하나의 부지에 복합적으로 건립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조치원 제2복컴은 수영장, 작은도서관, 공연장, 영유아놀이방 등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시는 주민 스스로 복컴에 필요한 시설물을 결정하기 위해 복컴 건립협의회를 구성,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권 활력증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사업 계획부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 제2 복컴은 총 사업비 27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991.0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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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억 규모 소상공인자금 조기 지원...18일부터[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4분기 배정액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수요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분기 배정액 30억 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올해 1~3분기 동안 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총 724건에 걸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p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 받았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4분기 배정액 3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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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울먹인 재판…여행가방 살인사건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세종온라인뉴스] 여행가방에 의붓아들을 감금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주장하며 살인에는 동기가 없었다고 하고 있지만 살해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가방에서 뛰고 밟았다는 것, 피고의 자녀들이 이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범행내용과 방법, 수단,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고 A씨의 잔인한 수법 등 양형이유에 대해 자신이 직접 낭독하며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인들 사이에서도 곳곳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며 한 순간 법정은 숙연해졌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 법원이 인정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살인은 일반적 양형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해서 더 높은 양형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두 개의 여행가방을 번갈아가며 의붓아들이었던 9살 B군을 7시간 넘게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여행가방에 갇혀 산소가 부족해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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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온' 앱 깔고 '걸으면' 상품권이 와르르~![세종온라인뉴스] 매월 정해진 기간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세종보건소가 목표치에 도달한 도전자 중 선착순 100명을 선발해 상품권, 기프티콘 등 성공기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세종보건소는 14일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걷기활성화사업 '워크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된 것. 챌린지 참여 방법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세종시 공식 커뮤니티’ 에 가입한 후 챌린지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매월 1회 워크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걷기만 하면 수행결과가 앱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 접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044-301-2116, 2087)로 문의하면 된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온은 물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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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재단, '올해의 뮤즈' 공개 오디션 개최...24일까지 신청[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대중음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문뮤지션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전문뮤지션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획된 '뮤즈(Muse)세종 볼륨업(Volume-Up)'사업은 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세종음악창작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선심사와 공개오디션을 거쳐 ‘올해의 뮤즈’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에는 팀당 200만원의 창작금과 함께 음원·앨범 제작, 공연지원, 공간·교류 지원 등 뮤지션 맞춤형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세종시에서 활동 가능한 대중음악분야 전문 뮤지션으로 최근 5년 이내 7건의 활동실적과 자작곡 3곡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시 활동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홈페이지(www.nurirock.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뮤지션 포트폴리오, 증빙확인, 자작곡‧커버곡 각 1개씩의 공연영상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준수를 위해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세종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음악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지난해 2월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정부세종청사문화관(박연문화관) 지하 2층에 공연장, 연습실, 녹음실 등 뮤지션을 위한 공간으로 오는 11월 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