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도 지역언론 ‘패스’[세종온라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새 대통령을 맞을 때면 으레 덕담과 격려가 오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맞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 새출발을 격려하는 목소리 보다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지역이라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역엔 관심 밖인가 보다. 취임 100일째인 17일 오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2명의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지역언론 기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충청은 물론 각 지역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무관심은 비단 윤 대통령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역언론을 푸대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런 행태가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물론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챙기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 굵은 행보를 보이는 게 대통령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아주 무시해선 안 된다.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 한 두 가지쯤은 안고 있을 것이고, 이해 당사자들은 좀 더 상위의 권력이 ‘교통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이 지역 현안에 이해가 깊고, 이를 사려 깊게 풀어갈 수 있다면 지역으로선 더할 나위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자의 임무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등 국가 기관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으로 좁혀 보면, 지역 현안을 들고 대통령과 소통창구 노릇을 해야 하는 게 지역언론 본연의 사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이나, 그 이후나 지역언론과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충청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고, 충청권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정작 충청지역 언론은 윤 대통령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 KBS 여론조사 결과 대전·세종·충청권 시민들 과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잘 못하는 이유로 ‘독단적 일처리’를 꼽았다. 기자 사회의 평가는 더 박하다.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해 ‘잘 하고 있다’는 10.7%, ‘잘못하고 있다’는 85.4%로 나타났다. 더 눈여겨 볼 대목은 기자들이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우선과제로 꼽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지역언론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기대는 들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달라질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
충청권 윤석열 정부 ‘부정’ 평가,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세종온라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지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KBS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 세종·충청·시민들도 66.8%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전국 평균 28%에 비해 3%p 낮은 25%에 그쳤다. 부정평가 항목과 관련, 대전·세종·충청권 시민 36.1%가 ‘독단적 일처리’를 이유로 들었다. ‘측근 중심의 편중·부실 인사’가 34.9%로 으뜸을 차지한 전국 평균과는 대조적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 할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대전·세종·충남 시민 61.1%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못할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국 평균 59.3%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충청권은 더 박하게 평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는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전국 평균 보다 6배나 많은 투표율을 보였었다.
-
충청권 이틀간 집중호우로 221건 시설피해[세종온라인뉴스] 13일부터 15일 사이 충청권엔 많은 비가 내렸다. 충청남도는 15일 오후 4시 기준 충청권 누적강우량이 평균 64.4㎜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청양군으로 144.2㎜의 비가 쏟아졌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55.2㎜와 85.8㎜의 누적강우량을 보였다. 이번 비로 청양군에 사는 80대 남성이 부상 당하고, 부여군 은산면에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생겼다. 충남소방본부는 수색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시설피해는 221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면 유실·도로침수 등 공공시설 102건,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119건 등이다. 농작물도 345.6㏊에서 침수 피해가 생겼다. 비가 집중된 부여군의 경우 610개 농가 239.6㏊, 청양군은 작물 74㏊가 각각 침수피해를 입었다. 충청남도는 기상상황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
민주당 새 충남도당위원장에 복기왕 전 의원[세종온라인뉴스] 복기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복 전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문)는 지난 1, 2일 이틀간 충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공모했고 복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은 별도 투표절차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복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복 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충남에서부터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충남도당이 대한민국의 중원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정국과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검찰 출신 중심의 국정 운영,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등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모든 난맥상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불과 100일 만에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서울이 물에 잠기는 날 우리는 재난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그는 물에 잠기는 서울 시내를 보면서 퇴근길에 올랐다”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든 말든 그들은 측근과 지인들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도당 운영에 대해선 “당원을 모시고 받드는 도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도당, 11개 지역위원장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도당을 만들겠다. 원외 지역에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도의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아산 출신인 복기왕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30대에 열린우리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시군 자치단체장중에서는 최연소 아산시장으로 당선돼 민선 5기, 6기를 이끌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왔다.
-
천안·아산 등 충청권, 집중호우 ‘비상’[세종온라인뉴스] 천안·아산 등 충남지역에 호우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2시 30분을 기해 천안시·아산시·공주시·청양군·예산군·홍성군 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10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천안시 평균 강우량은 59.2㎜, 아산의 경우 이날 오전 7시 기준 100㎜의 평균 강우량을 보였다. 천안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 직원 21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충남권에 시간당 15㎜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 받아야[세종온라인뉴스] 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학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한편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확산 위험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슈분석] 후진국형 관행이 후진국형 사고를 부른다[세종온라인뉴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다르자 2020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산업안전은 지금도 후진국이다. 최근 아산에서 한 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중 한 명은 세 아이를 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다른 두 명의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지난 7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거푸집에서 작업하다 목이 끼어 숨졌다. 그리고 1일 탕정 일반산업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치우다가 가설 지지판이 무너지면서 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아산엔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는 22곳이다. 후진국형 사고가 언제든 벌이질 곳이 22곳이란 말이다. 앞으로 어디서든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의 하청노동자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과 이에 따른 안전설비 미비 등은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 세 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위험을 ‘외주’ 받았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이 사고의 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지금 건설 중인 22곳 현장 어디서든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하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후진국형 사고라며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전국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관계관청의 직무 유기다. 지지판이 무너진다든가, 거푸집의 고정볼트를 해제해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관계관청이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설혹 사고 후 작업 중지 등 중대 조치를 취해도 건설사들은 정치권까지 동원해 공공연히 중단 해제를 압박하고, 관계관청은 이에 쉽게 굴복한다. 이렇게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해 있으니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적었듯 아산은 22곳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이다. 잠재적 사고 현장이 22곳이란 말이다. 시공사는 분양 수익에 급급해 안전을 등한시해선 안되고, 아산시 등 관계관청은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건 기본이다. 구태여 지적을 안해도 지켜야 했을 일이란 뜻이다. 부디 기본에 충실하기 바란다.
-
SPC에 사회적합의 이행 압박하려 시민사회 거리 나왔다[세종온라인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충남민중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분, 진보당·녹색당·정의당·노동당 등이 꾸린 ‘SPC 사회적 이행합의 촉구를 위한 세종·충남공동행동’(아래 세종·충남공동행동)이 26일 정오 서울 신부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SPC그룹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2차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지난 11일 출범한 세종·충남공동행동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에서 1차 거리 선전전을 벌였었다. 세종·충남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PC에 사회적 합의 이행촉구하며 사태의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다고 선언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삼립 등을 계열사로 둔 식품업계 대기업이다. SPC 노사는 2018년 맺은 사회적합의 이행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SPC그룹 노사갈등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PC계열사 파리바게뜨가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었고, 다음 해인 2018년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12개 합의사항을 담은 사회적 합의는 ▲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로의 직고용 ▲ 3년 내 본사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 체불임금 지급 ▲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이 뼈대다. 사측은 지난 3년 간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회적 합의 11개항 이행된 항목은 2개 뿐이고, 사측과 관리자들이 민조노총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압박했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지난 3월 53일 동안 단식했고, 이 회사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충남공동행동은 오는 8월 4일까지 거리 선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혁수 조직국장은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이 공동행동의 궁극적 목표다. 일단 4일까지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향후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세종온라인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
경찰회의 전격 취소, 회의 강행 움직임에 경찰인재개발원 ‘쐐기’[세종온라인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오는 30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고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의결됐다.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의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경감은 이어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 류근창 경감은 언론을 통해 30일 오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팀장 회의’를 열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찰인재개발원 쪽에서 회의 장소를 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다.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인재개발원 앞 야외에서라도 회의를 열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측은 27일 오후 “장소 사용과 관련해 어떤 신청도 들어온 게 없다. 장소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만약 몇몇 경찰이 모여 회의를 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선 “신청이 접수된 상태가 아니기에 장소 사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