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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 키워드는 ‘공정’[세종온라인뉴스] 천안 지역 아마추어 남녀 골퍼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시 북면 마론뉴데이CC에서 열린 ‘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아래 천안신문 골프대회)가 24일 오후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지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김명일 씨에이미디어그룹 대표는 “이번 대회는 모든 진행요원이 공정한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승은 김영미 골퍼(68.8타)가 차지해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69.6타를 기록한 이강연 골퍼가 준우승으로 뒤를 이었다. 아래는 입상자 명단 우승 김영미(68.8타) 메달리스트 이건열(69타) 준우승 이강연(69.6타) 니어리스트 김소윤(2.2) 롱기스트 문동근(남)(260) / 유일(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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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 첨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지자체는?[세종온라인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와 농민은 개정안 통과가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 쌀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축산부 장관은 공공비축쌀 매입 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14조 4항은 정부의 쌀 초과생산분 매입(시장격리)을 “할 수 있다”고만 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앞으로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이 구조화된다는 게 농축산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점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민은 다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량 과잉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시장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산에서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농민 ㄱ씨도 “정치 상황을 보니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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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토부 심야택시난 해소책, ‘현장 목소리’ 빠졌다[세종온라인뉴스] 전국적인 심야택시 대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대책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노조는 더 나아가 “이용승객만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 승합택시 전환요건 폐지 ▲ 법인택시 기사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 등이 이 대책의 핵심 뼈대다. 국토부는 또 ▲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전액관리제 등 운영형태 다양화 등의 대책도 꺼내들었다. 가장 눈에 띠는 점은 심야에 한정해 현행 3천원인 호출료를 최대 4~5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점이다. 심야택시 대란에 대해 운전자들은 손님이 몰리는 심야시간대 만이라도 운임 할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토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천안·아산 지역 택시운전자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연말까지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운전자 A 씨는 이 제도가 설혹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A 씨는 “만약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면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집중돼 이번엔 주간 시간 택시 이용자들이 택시를 잡는 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 심야 시간 보다 주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편이다. 심야 호출료가 오르면 주간 업무에 집중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아래 택시지부)는 한 발 더 나갔다. 택시지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야 탄력 호출료정책은 결국 심야시간 택시를 빨리 타고 싶으면 요금을 부르는 대로 내라는 정책”이라면서 “모빌리티와 택시사업주 이윤만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정책일 뿐 이용시민들에게는 택시요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구인난 빌미로 국토부 '안전장치 해제' 택시지부는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택시 관련 대형교통사고·도급 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했고 이 때마다 안전장치로 택시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국토부가 인력난을 빌미로 안전장치를 없애려 한다는 게 택시지부의 문제제기다. 호출료 인상분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운전자 B 씨는 “국토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가정하자.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다 가져가지만, 법인택시는 이야기가 다르다. 택시회사가 매출 증가를 이유로 운전자들의 사납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한다.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가 운전자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택시회사에 운전기사 복지를 의무화하면 운전자들을 충원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B 씨는 강조했다. 택시노조도 “호출료 인상으로 증가한 매출은 사납금, 기준금. 도급 비용을 인상시켜 사업주들 배만 불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토부가 택시운전자와 주 이용객인 시민의 목소리는 도외시한 채, 심지어 지자체와의 정책조율도 건너뛰고 그저 보여주기용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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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세종온라인뉴스] 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 ■ 방송일 : 2022년 10월 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쌀값이 날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창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들녘에는 한숨만이 가득한데요. 급기야는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논을 수확도 하지 않은 채 갈아엎는 농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에게 쌀값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벼수확기를 앞둔 지난 달 21일 충남지역 농민들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일대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아산시청을 향해 행진에 나섰습니다. 아산뿐만 아닙니다. 천안 등 충남 9개 시군 농민들이 이날 동시에 그야말로 자식 같이 키운 벼를 갈아 엎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일부 농민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민들이 벼를 갈아 엎으며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쌀값 폭락이었습니다. 아산에서 농사를 30년 지었다는 김재길 씨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20%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쌀값 하락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요인도 농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농민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길/아산시 거주 농민 : 1년 내내 자식 같이 키웠던 벼를 갈아 엎었습니다. 작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15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보면 농비 조차 안되는 단가로 수매를 할 수 밖에 업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밥 한공기 200원 밖에 안되는 그런 쌀가격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한공기 300원 보장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농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단체들은 11월 전국농민대회, 12월 민중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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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세종온라인뉴스] 올해 벼수확기를 앞둔 지난 21일 충남지역 농민들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일대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있었다. 올 한해 정성껏 키운 벼가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본 한 농민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농민들은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아산시청을 향해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이태규 부시장을 만나 ▲ 시장격리 조기 발표 ▲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 쌀 수입정책 폐기 ▲ 식량위기 대비 180만톤 쌀 비축 ▲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 ▲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충남농정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아산을 비롯해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었다. 한창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 농민을 분노케 한 근본원인은 쌀값 폭락이다. 28일 오전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은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트랙터 바퀴자국은 선명했고, 300평 남짓한 농지에 심은 벼 절반 이상이 짓밟힌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아산에서 농사만 30년을 지었다는 김재길 씨는 정부의 안이한 농업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80kg 1포대 당 20만 원대이던 쌀값이 올해엔 20% 하락한 15만원 선이다. 2년 전인 2020년은 흉작이었으나 2021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0% 늘어났다. 통계청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다. 이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매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하락한 가격을 올해 수매가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한몫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아산농민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비료값은 40%, 면세유 100%, 농자재값 20~30%, 인건비 10% 등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나왔지만 농민반응 ‘싸늘’ 정부도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10월과 12월 사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농민 김재길 씨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정부가 도시 노동자의 40% 수준인 농민 소득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수당 지급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농 아산농민회도 농민수당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결정권이 없다. 이 같은 현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 초보적인 단계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가족농,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영위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아산농민회의 주장이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은 11월 전국농민대회, 12월 민중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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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세종온라인뉴스] 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2020년 62명,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무엇보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수업이 중단된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대면수업이 교사들의 성비위 가능성까지 높인 셈이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성비위로 수사 받는 교원수가 증가추세다. 성비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교원수는 2019년 3명, 2020년 6명, 2021년 12명 등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올해 7월 기준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충남지역 교원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21년 성비위 수사통보 교원 12명 중 8명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만 직위를 박탈당했다. 즉, 이 기간 성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아직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이 3명이란 말이다. 기자가 충남교육청에 문의한 바, 직위해제 조치를 받지 않은 교원 중 1명은 아산 지역 교원으로 드러났다.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은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제도적 허점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직 교원이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아산 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 교사는 6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해 천안 ㄱ 특수학교 재직 중인 A 교사와 아산 ㄴ 고등학교 B 교사는 'N번방' 연루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당했다. 올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인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교육청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미조치 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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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 엘리자베스 여왕, 현대 세계에서 군주 위엄 보이다[세종온라인뉴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영국 군주제 사상 가장 오랜 시간 군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과거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 시대와 달리 여왕은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 임기를 보냈다. 매스미디어가 날로 발달하면서 여왕을 비롯한 왕실은 그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현 찰스 3세 국왕)와 다이애너 비 이혼, 뒤이은 다이애너 비의 비극적 죽음 등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왕실은 대중의 조롱을 뒤집어 써야했다. 무엇보다 여왕 재임 시기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전직하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군주제 폐지 논의가 날로 힘을 얻었고,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질 때 마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고개를 들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도 옥스퍼드 재학 시절 학생 집회에서 군주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토록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군주제였지만,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적인 품위와 유머,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군주 역할을 수행했다. 날로 추락하는 영국의 국제적 지위와 거센 군주제 폐지 논의에도 여왕이 전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건 바로 이런 이유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리더십은 현실 정치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면 한국 정치는 지역, 중앙 막론하고 품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공직 후보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건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이렇게 공직자로서 흠결이 드러났어도 물러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 수준에서도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잊을만하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다. 이렇게 공직자로서, 혹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를 실시해도 무용지물이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세상과 작별을 고한다. 가는 곳 마다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왕을 온 세상은 그리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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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하자속출 ‘꿈비채’, 공공정책 신뢰 흠집내다[세종온라인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하겠다는 게 민선 7기 충청남도가 밝힌 사업 취지였다. 양 전 지사 스스로 재임 중 이 사업에 강한 의지와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5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전 지사는 “주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대한민국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건도 매력적이다. 당시 충청남도는 월 임대료를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 15만 원, 44㎡형 11만 원, 3㎡형 9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보증금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수준에 맞췄다. 이뿐만 아니다. 충청남도는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조건만 보면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산시청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배방월천지구 꿈비채 주택에서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꿈비채 주택 입주가 시작한 시점은 지난 7월 22일이었다. 결국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벽면 마감 불량, 벽지 훼손, 누수 등등 입주민이 제보한 하자를 살펴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주민불편은 또 있다. 하자를 접수해도 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자료에 따르면 하자처리 완료율은 42.6%에 그쳤다. 즉, 하자신고 10건을 했는데 4건만 처리했다는 말이다. 꿈비채, ‘부실시공’ 비난 피하려면 최근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문 건설지식으로 무장해 분양 전 하자를 ‘잡아내는’ 사전점검 업체도 성업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꿈비채 주택 하자신고 건수는 상식선 이상이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는 3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공사와 함께 하자를 파악 중이다. 발견 즉시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할 지자체에 당부한다.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임대주택 거주자를 ‘휴거’, ‘엘사’ 등의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니, 이제 머지않아 꿈비채 주택 입주민을 비하하는 은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 모두 당장의 비판 여론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공공정책 신뢰회복이란 큰 전제 하에 접근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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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주거안정 위해 공급한 ‘꿈비채’, 부실덩어리였나?[세종온라인뉴스] 충남개발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 ‘꿈비채’가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더’ 저렴하고, ‘더’ 넓고, 육아하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한 공동주택 사업을 말한다. 충남개발공사는 ▲ 아산배방월천 600호 ▲ 당진채운 100호 ▲ 홍성내포 75호 ▲ 서천군사 25호 ▲ 예산주교 87호 ▲ 천안남산 28호 등 충남 6개 시군에 2023년까지 모두 915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아산배방월천 지구 공사는 지난 6월 마쳤고, 30일 기준 600세대 중 363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그런데,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총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 관련 하자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454건, 전기 246건 등이었다. 문제는 보수 지연이다. 입주민들은 제때 하자가 시정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단체대화방(단톡방)에 “하자 신청만 받고 사후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을 속속 올렸다. 심지어 보수를 약속한 날에 업체가 오지 않는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주민 불편은 공동주택과가 건설도시위에 낸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2일 기준 건축 관련 3.702건의 하자가 접수됐지만 처리완료 건수는 1,695건으로 완료율이 45.8%에 불과했다. 여전히 2,007건은 미처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계 하자는 454건을 접수했지만 169건이 미처리 상태이고 전기도 246건을 접수해 126건만 처리했다. 미처리건수를 모두 합치면 절반이 넘는 2,296건에 이른다. 공동주택과측은 충남개발공사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주간별로 하자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꿈비채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벌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 결과가 부실 덩어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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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집중호우 쏟아진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세종온라인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였으며 부여가 431.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어 청양 404.5㎜, 보령이 392.5㎜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 도로 31개소 ▲ 지방하천 145개소 ▲ 소하천 156개소 ▲ 수리시설 47개소 ▲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 주택 침수 167건 ▲ 주택 반파 16건 ▲ 주택 전파 7건 ▲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도 없지 않았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충남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 받으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지원도 늘어난다.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받는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