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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직 인수위 "민간보조금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세종온라인뉴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재정예산 TF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최민호 시장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에 이은 인수위 재정예산 TF의 두 번째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이며,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수는 148곳이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637억 원이며, 위탁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이 2020년 1388억 원에서 지난해 1640억 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수익자 부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이 다소 형식적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하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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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식 성료.."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이란 슬로건으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상병헌 현 세종시 의장을 비롯해 유환준 초대의장, 고준일 제2대 후반기 의장, 서금택 제3대 전반기 의장, 이태환 제3대 후반기 의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윤명성 세종시경찰청장, 김상봉 세종자치경찰 위원장 등 내외빈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기념행사는 ▲사전축하공연-퓨전음악공연 '앙상블 봄' ▲1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상병헌 의장 기념사 ▲최민호 시장·최교진 교육감 축사 ▲유공자 포상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상병헌 의장은 기념사에서 "세종시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시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세종시의회 역대 의원님들과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 10주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짐과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어제 오늘에 멈춰서는 안되며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행정수도 완성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올해 10살이 된 세종시는 새로운 꿈을 품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종대왕의 찬란한 유산인 한글의 혼을 담아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 세종을 이어 나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도시,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품격이 넘치는 세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고 말했다.그는 "이 모든 과정을 늘 시민을 섬기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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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첫 업무 ‘저소득 원주민 지원·상가활성화' 주문[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첫 번째 지시인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은 도램마을 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검토하라는 게 골자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 등이다. 먼저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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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당선인, 한총리 찾아 “진짜 수도 실현” 협력 요청[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예방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중앙부처들이 위치한 세종의 도시행정 책임자로서 최민호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민호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 공약을 뒷받침하고, 현재 산적한 세종시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추진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 당선인은 ▲도시교통체계 전면 개편 ▲KTX 조치원역 정차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교육자유특구 지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7대 공약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가 실현을 가름할 핵심이라고 보고 범정부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투자해 건설 중인 세종시의 특수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행·재정적 대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각종 현안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별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에 논의된 현안은 지역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라며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과실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민호 당선인의 보고를 경청하고 시정4기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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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농산물 이용 '학교급식 레시피 뽐내기' 경연대회 개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공공급식센터, 도담동 싱싱문화관에서 학교 영양(교)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제철농산물 이용 학교급식 레시피 뽐내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식생활교육세종네트워크(대표 유수자)가 주관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관내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이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메뉴 개발교육 ▲건강한 식단을 위한 전통장류 이해와 활용 ▲ 미각교육 등 강의도 진행돼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식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Non-GMO) 등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관내 농가공업체 26곳이 (곡류, 장류, 두류 등 농가공품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로 다양한 학교급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및 농가공품을 이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향토먹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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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충남지역본부, 제2차 KOSME 중기융합 미래혁신 플랫폼 개최[세종온라인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배경화, 이하 중진공)는 지난 17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충남,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차 KOSME 중기융합 미래혁신 플랫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KOSME 중기융합 미래혁신 플랫폼 회의는 중진공, 화성상공회의소, 선문대, 경기대,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사)충남대전세종 강공회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벤처캐피탈의 소부장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을 주제로 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사례들을 제시했으며 ‘민군협력을 통한 국방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주제로 국방과학연수소의 국방기술 민간이전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방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간 융합 10대 공동 이슈’을 주제로 정책건의 현황을 설명하고 플랫폼의 정책이슈 도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특징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공 키워드’를 주제로 정부 R&D 사업 추진 노하우 및 교육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영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충남과 경기지역은 제조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간의 효과적인 기술교류⋅이전을 추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경화 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플랫폼 회의를 통해 활발한 기술사업화가 진행되어 지역간 융합⋅협력의 초석을 다지고 이후 KOSME 중기융합 미래혁신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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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1세대..내달 1일 서비스 종료[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어울링 1세대가 오는 7월 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어울링 1세대의 이용건수는 2015년 11만 건, 2016년 12만 건, 2017년 19만 건 등 지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보무늬(QR코드) 방식의 뉴어울링(2세대)을 도입한 이후 이용률이 감소하기 시작, 1세대는 지난 5월 기준 전체 어울링 이용건수 28만 9,242건 중 67건(0.02%)으로 급감했다. 또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무인대여단말기 유지를 위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세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세대 어울링의 하루 이용 건수는 3~5건 정도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2주전부터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서비스 종료·폐지 행정절차에 따라 도심 내 배치된 자전거 수거와 폐기처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한 자전거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곳에 수리를 거쳐 제공하고, 이 외 노후화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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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기부' 실시[세종온라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15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2천만원 상당의 물품(여름이불, 라면 등)을 구입해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등 9곳에 전달했다.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후원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대전 동구청장, 대전 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최옥용 본부장은 “이 후원이 지역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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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당선인, 대전현충원 찾아 호국영령 넋 기려[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최 당선인과 함께 선거캠프 본부장,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당선인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있었다”며 “특히 연평해전 희생자는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젊은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평부대는 서해 서북도서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분들”이라며 “고(故) 서정우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 등 군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세종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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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 세종형 공동일터 우수기업' 모집[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인 ‘22년 세종형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6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형 공정일터는 노동자 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공정가치’를 선도적으로 수행 중인 모범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해 지속적인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시는 이들 기업 가운데 ▲공정일터 실천의지 ▲공정일터 이행·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분야에서 중점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에는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 1,500만 원(자부담 15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공정일터 조성 추진실적 등 서류를 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 2년간 세종형 공정일터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곳이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임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졌고, 노동자간 차별 없는 근로환경 등 기업 이미지가 제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병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고용평등의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분위기 등 노사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관내 많은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