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농업계 최대현안 직불금, 전면개편 시동…‘공익직불제법’ 국회에 제출돼[세종온라인뉴스]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별첨2] [별첨3]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
[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Y보육원이 유치원생(6세) A양, 초등생(9세·11세) B양·C양 세 딸의 친부가 지인과 함께 친딸을 성폭행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지인만 수사에 착수하고 친부에 대해 내사종결 및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번복하는 오락가락 수사에 세 딸의 상처만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친부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보를 받고 보육원에 친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세 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통보하자 보육원 직원들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 딸의 의견에 따라 이동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원 직원들은 친부의 성폭행사실을 유치원생(6세) A양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즉각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등생(9세·11세) B양과 C양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친부가 경찰의 내사종결을 주장하며 세 딸의 만남을 요구하자 막내 딸인 A양만 친부를 만나길 원했을 뿐 나머지 B양과 C양은 친부의 만남을 거절하며 친부와 지인이 함께 본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을 글로 남기자 보육원은 성폭행사실을 확신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원은 B양과 C양의 성폭행 정황을 묘사한 쪽지와 보육원 생활내용, 성폭행 관련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산부인과 검사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친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친부 또한 보육원 직원들이 세 딸을 세뇌시켜 성폭행 사실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무포로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육원과 서로 맞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의 각종 수사의혹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육원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시 한 성폭력상담단체의 상담전문가는 “아동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보육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고를 받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내수종결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등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해 두 딸을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세종시 Y보육원 직원들은 세 딸의 요구에 따라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는 등 세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친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운동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전했다.
-
세종시자전거순찰대 간부 보조금 일부 착복 의혹[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자전거순찰대 A간부가 지난해 세종시청에서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대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조금 일부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J지구대 대원들이 제기해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지구대원들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J 지구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원들 개인사비로 구입하는 순찰복장을 단체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옷값의 일부를 유용하다 발각돼 지구대장을 사임한 상태에서 일반 순찰대원으로 활동해 왔다. A씨는 J지구대에서 일반 순찰대원으로 몇 달간 열심히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지구대원들의 신임을 다시 얻게 돼 올해 2월 세종시자전거순찰대 간부에 출마해 선출됐으나 지난해와 올해 J지구대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순찰대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J지구대 C씨는 “자전거순찰활동을 하게 되면 대원들이 목이마르기 때문에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음료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 마셨는데 지난해부터 대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보조금카드를 지대장 A씨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원들에게 음료수를 사주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말 지대장 당시 간부 A씨가 보조금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과 다른 장소에서 음료수 마시는 사진까지 제출돼 있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간부 A씨는 “지난해 순찰이 끝나면 항상 내가 운영하는 H수퍼마켓에 보조금카드를 보관해 놓고 대원들에게 일주일에 1회 정도 음료수를 지급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조금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J지구대원 Y씨는 “자전거순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사모(순찰대를 사랑하는 모임) 친목단체를 결성해 회원간 즐겁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찰복장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순사모 회비를 당시 지구대장으로 활동하던 간부 A씨에게 선납을 했는데 사용한 비용과 순찰복장이 맞지 않아 공금을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일 내로 공금을 채워 놓지 않을 경우 순사모 감사로서 간부 A씨를 공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착복문제를 대원들이 정식으로 밝히기를 요구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여부를 밝히겠다”며 “자전거순찰대를 위한 보조금은 지난해부터 연간 50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긴급 인터뷰] 세 딸 성폭행으로 고발된 친부 Y씨[세종온라인뉴스] 본보는 9월 3일 게재한 「유·초등 세 딸 상습성폭행 엽기적 아버지 수사 촉구 ‘탄원서’」의 기사와 관련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세 딸의 친부 Y씨를 만나 사건 내막과 입장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Y씨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인터뷰기사로 성폭행사건 진행과는 무관한 것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 본인이 세 딸의 아버지가 맞나요 ▲ 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태어나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딸 셋을 낳고 살게 됐습니다. 이곳에 친구들도 있지만 크게 연락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 세 딸을 보육원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애 엄마가 세 딸을 돌보기에 조금 모자라 무적절한 상태이며 나도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변사람들과 천안시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추천으로 보육원에 위탁하게 됐다. 무엇보다, 세종시에 거주하니까 보육원이 거리가 인접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면도 사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위탁을 결정하게 됐다. - 이번 성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 저는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 드리겠습니다.(담당 형사와 전화해 증명하려고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 5월 초 경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와 하는 말이 막내딸을 성폭행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당황했지만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 보육원 원장을 왜 무고죄로 고소했나 ▲ 내가 조사를 받는 동안 딸들을 못 만나게 된 상태에서 7월 경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딸들을 만나도 된다고 해 즐거운 마음으로 보육원을 찾아가 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보육원에서 만나지 못하게 제지해 화가 나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다. - 현재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H씨는 어떤 관계인가 ▲ 그 사람을 만난 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딸들에게 너무 잘 해주고 딸들이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고 해 같이 일거리가 있으면 일도하고 함께 밥도 먹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 같이 딸들과 다녔다. 그 친구가 홀로 살면서 생활형편도 어려워 불상한 생각이 들어 같이 다니면서 현장 함바식당에서는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다니며 밥을 먹곤했다. - H씨는 성폭력 피의자로 계속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도 물론 억울하게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딸들을 너무 귀여워하며 작은 딸은 목욕까지 시켜주는 우리와는 한 가족 같은 사람이다. 절대 성폭행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 성관련 전과가 있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보육원에서 두 분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서명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모든 것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조작해 만든 문서일 것이다. 내가 무고죄로 보육원 원장을 고소하니까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지금부터 보육원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고 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부터 시작해 보육원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건을 담당한 형사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
-
유·초등 세 딸 상습성폭행 엽기적 아버지 수사 촉구 ‘탄원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지역 Y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딸 유치원생 A양(6세) 1명과 초등학생 B양과 C양(9세·11세) 2명을 아버지 D씨(67세)가 주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려가 상습적인 성폭행한 사실을 딸들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보육원 원장과 교사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3명의 유·초등생들이 아버지와 친분을 갖고 있는 일명 아저씨까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3명의 딸들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육원 교사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Y보육원 교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보육원에 복귀한 유치원생 A양에게 보육원 선생이 목욕을 시키다 이상한 점이 발견돼 원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경찰이 아동성폭행 수사에 나섰다. 이들 보육교사는 A양과 함께 동행 했던 언니 B양과 C양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치원생 A양이 성폭행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상태이고 함께 있던 아저씨는 피의자로서 수사 중에 있음을 보육원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일단 내사결과 혐의 없이 종료됐음으로 보육원에 다시 찾아와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보육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성폭행사실에 대해 3명 모두 일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B양과 C양에 대한 상습 성폭력 고소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어린아이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아베정부는 경제침략 행위 즉각 중단하라”[세종온라인뉴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조치한 일본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 17명의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 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베 내각이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 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산업분야 행·재정상 지원, 역사와 인권, 평화 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반성없는 역사는 억울한 역사를 만든다. 아베 정부는 사실상 경제라는 무기로 정치적 침략을 강행한 것”이라며 “17개 시·도의회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사무총장은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겠다”며 “특히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지원·육성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