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온라인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하겠다는 게 민선 7기 충청남도가 밝힌 사업 취지였다. 

양 전 지사 스스로 재임 중 이 사업에 강한 의지와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5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전 지사는 “주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대한민국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건도 매력적이다. 당시 충청남도는 월 임대료를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 15만 원, 44㎡형 11만 원, 3㎡형 9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보증금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수준에 맞췄다. 

이뿐만 아니다. 충청남도는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조건만 보면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산시청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배방월천지구 꿈비채 주택에서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꿈비채 주택 입주가 시작한 시점은 지난 7월 22일이었다. 결국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벽면 마감 불량, 벽지 훼손, 누수 등등 입주민이 제보한 하자를 살펴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주민불편은 또 있다. 하자를 접수해도 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자료에 따르면 하자처리 완료율은 42.6%에 그쳤다. 즉, 하자신고 10건을 했는데 4건만 처리했다는 말이다. 

꿈비채, ‘부실시공’ 비난 피하려면 

최근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문 건설지식으로 무장해 분양 전 하자를 ‘잡아내는’ 사전점검 업체도 성업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꿈비채 주택 하자신고 건수는 상식선 이상이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는 3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공사와 함께 하자를 파악 중이다. 발견 즉시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할 지자체에 당부한다.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임대주택 거주자를 ‘휴거’, ‘엘사’ 등의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니, 이제 머지않아 꿈비채 주택 입주민을 비하하는 은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 모두 당장의 비판 여론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공공정책 신뢰회복이란 큰 전제 하에 접근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