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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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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세종시 사망률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상위 5위권 중 3곳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세종시 사망률 전국 1위

[세종온라인뉴스]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숙된 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데 교통문화 의식 개선은 필수”라고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농업계 최대현안 직불금, 전면개편 시동…‘공익직불제법’ 국회에 제출돼

쌀 위주 · 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논·밭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등 신설

농업계 최대현안 직불금, 전면개편 시동…‘공익직불제법’ 국회에 제출돼

[세종온라인뉴스]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별첨2] [별첨3]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가을별 따라 캠핑하고 가을길 따라 세종찍고”

12~29일 가을여행주간 공연·요리경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을별 따라 캠핑하고 가을길 따라 세종찍고”

▲ 호수공원 야경(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온라인뉴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가을여행주간이 시작된다. 가을여행주간이 열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세종합강캠핑장에서 온가족이 모여 명절 후유증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 세종호수공원서 ‘가을길 따라 세종찍고!’ 세종시 대표 명소인 세종호수공원에서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주간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가족사진 찍고!’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촬영한 즐거운 가족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기간 세종호수공원에는 1890년도 경성품의 의상과 다양한 소품이 제공되며, 중장년층의 추억을 자극하는 옛날교복도 빌릴 수 있다. 또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중앙광장 포토존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펼쳐진다. 13일에는 한가위 국악한마당이, 15일에는 신기한 버블 매직쇼가 열린다. 21일에는 7080 통기타 공연이, 22일에는 피에로 마음 퍼포먼스가 관객을 기다린다. 공연 시간은 모두 행사 당일 15시부터다. 14일에는 전 국민과 함께하는 인기 유튜버 ‘창현의 거리노래방 인 세종’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출연 및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15시부터 18시 사이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13일부터 29일까지 즐거운 에어바운스 놀이터 2종이 운영되며, 심청이와 연꽃, 박타는 흥부네 등 전래동화를 재현한 대형 유등이 전시돼 분위기를 돋운다. ■ 세종합강캠핑장에서 ‘가을별 따라 캠핑하고!’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세종합강캠핑장에서는 캠핑요리대회와 명랑운동회 등 체험 중심의 ‘운동하고! 요리하고! 별보고!’ 등으로 구성된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4일, 21일, 2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운영되는 명랑운동회는 딱지의 제왕, 대왕 제기차기, 오셀로 게임, 추억의 림보 등으로 캠핑장 방문객 중 가족단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1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는 캠핑요리 경연대회 및 요리 시식이 진행된다. 참가자 텐트에서 출품작을 요리한 후 지정시간까지 대회장으로 출품하면 심사위원단으로 선발된 이용객 30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캠핑요리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22일까지 세종합캉캠핑장 홈페이지(www.sejong.go.kr/hapgangcamp.do)를 통해 캠핑장 또는 카라반 예약 후 운영사무국(☎ 042-254-8048)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20가족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캠핑장 이용료(2∼3만 원)를 포함한 3∼4만 원이다. 16일부터 29일까지 20시부터 22시까지는 별 축제가 열린다. 별 축제에서는 관측 망원경 2대가 비치되며, 천문 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쏟아지는 별을 구경할 수 있다. 천문 전문가의 재미있는 달 이야기 강의 후 달과 별을 관측하게 되며, 달, 북극성, 북두칠성 등을 관측 한 후 망원경을 통해 달 영상을 휴대폰에 담을 수도 있다.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성환 M아파트 세입자 “물탱크 수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가?”...억울함 토로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전경 [세종온라인뉴스]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 지하 물탱크 수선유지비가 고지된 관리비명세서(좌), 명세서 뒷면(우)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 수리된 M아파트 지하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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