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온라인뉴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6월 1일 10시 50분경 필자가 사는 지역의 투표소로 갔지만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했다. 나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지방 일꾼을 뽑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종 투표율도 50.9%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투표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든가 '국정 안정론' 또는 '정권 견제론'이라는 공허한 구호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나를 위한 내 고장의 현안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지역 일꾼이라는 후보자를 누가 누군지 나 역시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선거를 해야 하므로 당만 보고 투표하였다. 투표를 한 후 생각해보니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가 꼭 필요한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면서 이쯤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대선, 총선, 재·보궐 등 수많은 선거가 있을 때면 정치인들은 더 잘 사는 내 고장을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는 식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 당파의 이익에 따라 더 맹종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역일꾼을 자처한 사람역시 다를 바 없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었건만 소통과 설득 없이 쟁점 입법을 더불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검수완박’이다.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당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것도 꼼수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처리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답정너’(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정책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무주택자는 선(善), 다주택자는 악(惡)’이란 흑백논리를 근거로 규제에 매몰되었다. 그 결과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마저 쓸어 버렸다.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완성된 입법 독재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우까지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가 시도지사 17곳 중 12곳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기초단체장도 145곳에서 승리하여 63곳의 승리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했다. 

정책적 무능을 피하려면, 다양하게 듣고 유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 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시했다. 이것이야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도 통하는 사례다. 내 편만 쓰면 고립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내 편은 동지요, 네 편은 적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를 극도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지 않았는가? 이에 식상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외면했다. 이점은 여야를 떠나 다 같이 곱씹어 보아야 할 점이다.

조직의 정상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우매함의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계에서는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다. 이 명제는 이미 과학적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고 한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람은 얕은 지식을 가졌을 때 가장 확신이 높다고 한다.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의 정상을 넘어 점차 지식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지식이 보잘것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때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이어서 절망의 계곡(Valley of Despair)에 빠진다. 이 절망의 계곡에서 처절한 숙고와 함께 더욱 경험하고 배우면 새로운 길을 간다. 그 경우 지식의 증가와 함께 점점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깨우침의 오르막(slope of enlightenment)으로 나아간다. 깨우침의 오르막을 넘어서면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 한 사람이 객기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에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를 유식한 말 인양 떠든다. 그 말에 식상한 유권자는 점점 정치와 유리된 길을 간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릴 뿐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요,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쇄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