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온라인뉴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 기준 17일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임 대표에 앞서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임 대표는 뒤이어 합류한 것이다. 

 

충남 차제연은 26일 오전 농성장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임 대표의 단식 17일 만이다. 

 

임 대표는 2017년 정의당 당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각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이에 정의당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 충남도당에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충남차제연 집행위원장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임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을 끝내면서 아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점을 나름 성과로 꼽았다. 

 

임 대표를 만나 17일간 단식 농성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건강상태부터 묻고 싶다. 

큰 이상은 없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의사 한 분이 단식 농성을 지원해 주시는 데, 단식하면 혈당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류 활동가가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는데, 미류 활동가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17일간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안 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단식농성 중단 하루 전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5년 만에 열린 공청회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 또 반대만 일삼는 인사를 패널로 불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는 내실 있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쪽짜리란 비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지여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다. 6~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를 압박해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입법으로 바꿔내야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도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2년 내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부 후보, 도민 인권 장난감처럼 여겨”

 

-.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그런 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 내부 목소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당론채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크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원구성이 바뀌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 곧 지방선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학생인권조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재정된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반대론자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실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농성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 2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문화제를 했었다. 이때 밑그림을 먼저 그린 포스터를 내놓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농성 중간 거리 캠페인도 했는데, 물을 건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지표로만이 아닌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