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0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30일 여러 진통의 과정을 넘어 검찰 권한의 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판 업무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첫 단계를 이루어 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다양한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 사례를 통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 되었다. 아픈 역사의 고리를 끊어 달라는 명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정상화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관된 자세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오랜 기간 노력해 왔던 권력기관 정상화의 노력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모습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남은 본회의 일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계획대로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권한이 상호 균형 속에 정상화 됨으로써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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