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먼저 방문해 미리 점검해 보고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건설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점검 제도를 대행해주는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입주자에게 되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무자격자들의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인해 입주자 입장에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사전점검 대행 업체가 성업중입니다. 사전점검이란 말 그대로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현재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인 김성국 대표는 사전점검 업체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사전점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김성국/체크메니저 대표(제보자) : (사전점검은) 추세이고 성장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점검을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 기술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부실점검이 된다든지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사전점검 업체 구인광고를 검색해 채용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국 대표는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가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점검과 관련해서 법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행태를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법제화가 무분별한 사전점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국/체크메니저 대표(제보자) : 높은 품질의 사전점검 결과를 내놓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든지 점검인원의 자격증 의무화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