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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근 4개 시‧도와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힘 모으기로[세종온라인뉴스] 충청남도가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전광역시‧세종시‧충청북도와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국가 철도망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가 내놓은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을 조기 시행하고, 이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충청내륙철도 등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건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천안∼청주공항∼울진 등을 잇는 330㎞ 규모 노선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에서 공주와 세종, 조치원까지 78.5㎞를 단선전철로 잇는 사업으로, 2조 64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충청내륙철도는 서산공항∼KTX공주역∼계룡∼대전 98.4㎞ 단선전철이며, 사업비는 2조 8575억 원이다. 이들 3개 철도 노선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출범 전 발표한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 담겨 있다. 도는 남북축 중심의 철도를 동서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5차 계획은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인 2026년으로,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가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해 조기 수립하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흠 지사는 “새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및 지역별 철도 건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우선 반영돼야 한다”라며 이번 공동 건의 결의를 토대로, 구축 계획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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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과 함께 할 정책특별보좌관 9명 위촉[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4일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 시정 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각오와 함께 힘찬 출발이 시작됐다.시는 시정 4기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대외·문화·언론·안전·농업·청년 등 7가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 9명을 위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정책특보단은 대부분 저와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앞으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렵게 모셨다"며 "개인적 친분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됐다”고 말하며 모든 특별보좌관과의 인연과 약력을 상세히 소개해 진정성과 무게감을 느꼈다.이어 “시장 특보로 모시기에 격이 안 맞는(높은) 분들도 계신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특보단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꾸준히 소통하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한 정책특별보좌관은 ▲경제분야 조원권 전 우송대학교 교수 ▲대외분야 서준원 전 여의도연구원 이사·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문화분야 유태희 행복도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다. 또 ▲언론분야 임규모 프레스뉴스 세종본부장 ▲안전분야 이정기 합동참모본부 선임관찰관·박희용 전 세종경찰청장 ▲농업분야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대표 ▲청년분야 정민기 대한체육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이사도 위촉했다. 이들은 비상임 위촉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시정 주요 현안 자문, 시정 주요 정책수립 제언 등 시정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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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최우수상 수상[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민선8기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분석해 목표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이행절차 체계성, 재원조달방안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을 1차 평가했다. 이어 7월 중순에는 각 시·도청에서 공적서를 제출받아 철학, 비전의 부합성,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을 2차 평가해 1차 점수와 합산 후 최우수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 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미래전략특별시 완성’을 매니페스토 철학으로 정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교통체계 개편 ▲자족기능이 보장되는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 ▲한글문화 수도 실현 등 5가지 시정 목표를 조화롭게 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약 발굴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공약과제 구체성을 높였으며 그 결과 도시문제뿐 아니라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또한, 43일간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5개 분과, 4개 전담조직(TF)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청취, 현장방문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였으며, 22차례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누리집에서 약 400여건에 가까운 시민 의견을 듣는 등 소통에 힘쓴 점도 호평을 받았다. 최민호 시장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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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힘쎈충남' 완성 위해 여당이 앞장서자"[세종온라인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힘쎈충남’ 완성을 위해 여당이 앞장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어제(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협의회는 각 시도 현안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10건과 지역 현안 사업 10건, 국회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 19건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으로 △국방부‧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충청남도 산단 대개조 △탄소포집활용 실증센터 구축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꺼내들었다. 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금강하구 생태 복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건립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등도 내년 국비 확보 건의 사업으로 설명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조기 추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충남형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KBS 충남방송국 건립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역 신설 사업 △충남형(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도 지역 현안으로 설명한 뒤,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입법 지원 법률안으로는 △은행법(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송법(KBS 충남방송국 건립) △해양생태계법(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물재이용법(대산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 해결) 등 19건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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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하반기 3급 정기 인사...7월 30일자[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7월 30일자 3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 3급 전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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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도화로 자율주차 실증 나선다[세종온라인뉴스] 운전자가 특정 장소에 멈춰 자율주행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는 기술이 구현될 전망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0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오는 22일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발렛주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소재지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공간까지 3차원으로 확대·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주소기반 신산업모델 개발 시범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야외 주차장 주차면 자율 발렛 주차’에 이어 올해 실내 주차장 자율 발렛주차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증하려는 방식은 운전자(자율주행차)가 주차장 입구에 가서 하차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빈 주차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를 하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주차할 주차면까지 가야 하는 현재 상용화된 자율발렛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주차장 시설물(인프라)의 주소 부여대상 유형화·기준 마련 ▲실내 측위 및 자율주행 주차 실증 ▲산업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자율주행차·드론 등 스마트 혁신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하면서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모델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세종시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이에 발맞춰 선도적인 연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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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 원 부과[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건, 66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신규 아파트, 대형상가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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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본격 장마 앞두고 관내 재해우려지역 점검[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관내 재해우려지역 3곳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현장점검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 관계자, 자율방재단원 등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흥지구), 조치원읍 둔치주차장, 조치원 지하차도 등 3곳을 찾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흥지구는 조치원읍 번암·죽림리 조천 연꽃공원 일원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번암교 재가설과 하천 정비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천과 북암천으로 나뉘는 조치원읍 둔치주차장은 하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날 차량진입 차단기 동작 상태 등을 점검했다. 마지막인 조치원 지하차도는 강수에 따라 기준 수위 이상 도달 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 등을 통해 배수펌프가 작동하고 자동차단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으며, 이날 점검에서는 정상작동 여부를 살폈다. 시는 관내 재해우려지역 40곳 중 3곳을 표본점검했으며, 점검은 시와 시민대표 자율방재단원 등 민·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달라”라며 “시민들께서도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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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첫 업무 ‘저소득 원주민 지원·상가활성화' 주문[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첫 번째 지시인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은 도램마을 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검토하라는 게 골자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 등이다. 먼저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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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당선인, 한총리 찾아 “진짜 수도 실현” 협력 요청[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예방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중앙부처들이 위치한 세종의 도시행정 책임자로서 최민호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민호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 공약을 뒷받침하고, 현재 산적한 세종시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추진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 당선인은 ▲도시교통체계 전면 개편 ▲KTX 조치원역 정차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교육자유특구 지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7대 공약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가 실현을 가름할 핵심이라고 보고 범정부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투자해 건설 중인 세종시의 특수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행·재정적 대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각종 현안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별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에 논의된 현안은 지역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라며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과실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민호 당선인의 보고를 경청하고 시정4기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