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

학생인권조례폐지 재의결 무효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지역인권활동가 '정쟁 멈춰야'

[세종온라인뉴스]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교에서 대…

교육부 ‘2022 2학기 학교 학사운영방안’서 밝혀

▲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세종온라인뉴스] 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학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한편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확산 위험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보수진영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명노희, 박하식, 이병학, 조삼래, 조영종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세종온라인뉴스] 범보수진영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막바지 과정에 한창이다. 22일 세종온라인뉴스 자매지 천안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재된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두 6명으로 조영종, 박하식, 이병학, 김영춘, 조삼래, 명노희 예비후보 등이다. 이들 중 김영춘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독자노선을 구축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의 후보들은 충남교육혁신포럼(이하 혁신포럼)이 주관하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다음 달 중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당초 단일화에 합의했던 인물 중 한 명인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단일화 추진에 참여한 A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21일) 혁신포럼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후보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다”면서 “당초 알려진 대로 5명의 후보들이 4월 중순쯤 있을 예정인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충심포럼’에서 단일화를 위한 또 다른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것이 기존 단일화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A 예비후보는 “그런 얘기가 돈다는 건 후보자들 모두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에서 큰 관심을 보인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다른 단일화 기구의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황환택 혁신포럼 사무총장 역시 “이미 지난 3월 3일에 모든 후보들이 합의서에 서명도 한 상황에서 또 다른 단일화 기구를 만든다는 움직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포럼 측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도‧보수 진영 충남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빠르면 18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