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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모두에게 고맙습니다"[세종온라인뉴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의 첫 확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사태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들이 주춤했던 틈을 타 출몰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많은 어려움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발생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줄로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접종율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역시 의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건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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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6월 5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6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선영 천안시시니어클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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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세종온라인뉴스]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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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9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조경호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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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온 이단종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세종온라인뉴스] 교주의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다는 정황, 앞서 메인 뉴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맡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낸 일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또 문화단체란 외양을 입은 JMS계열 단체가 천안 지역 최대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매년 참가한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개 활동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MS의 경우, 교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폭력 행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집중 전도했고, 교주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건, 결국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인만큼 금산군이나 천안시 등 각 지자체가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파가 문화단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 진 것입니다. JMS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는 이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기엔 사회적 영향이 너무 심각한 수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든 이단 사이비 종파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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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세종온라인뉴스] [단독]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MS가 정 총재 고향인 금산, 그리고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아산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천안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JMS 관련 단체가 천안 최대 지역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도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A 성폭력상담소는 황 아무개 소장이 JMS 교역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결과 상담소 개설 당시이던 2010년 금산군이 관련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상담소 개설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7년부터 금산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군청 주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소장이 상담소 개설 당시 관련분야 경력은 없었음을 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군청 측은 2010년 당시엔 대졸자 이상으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상담원과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 대로 상담소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 지침엔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수료 교육시간 이수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들어온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음성변조) 기자 : 선생님 보시기에, 당시에도 관련 경력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네]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상담사들은 상담소장의 경우엔 2010년 당시에도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은 JMS 목회자 이력이 알려 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센터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장의 입장을 듣고자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의숲 : 코드’란 문화단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천안 대표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참가했는데, 반JMS 활동가들은 JMS 계열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30년 넘게 고발해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도 이들이 JMS 관련 단체이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단 종파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공적 활동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JMS는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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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지역 간호사들도 '망연자실'[세종온라인뉴스]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지역 간호사들도 '망연자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은 대대적인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충남지역의 간호사들도 중앙의 움직임에 발맞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했고, 결국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기다리던 대한간호협회 측은 불법 의료행위 거부와 간호사 면허 반납 등의 방법으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진료보조 업무 등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윤희/충남간호협회 사무처장 : 저희도 적극 (준법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볼모로 할 생각은 없어요.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고소고발 하는 쪽으로...(단체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일선 간호사들의 반발 속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간호사들도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윤희/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호사가 될 우리 학생들, 예비 간호사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선 당황스럽고, 속상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행복하게 간호사를 꿈꾸고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누군가를 돌봐주고,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 이번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다시금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국회 내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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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2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성환농업협동조합 송태철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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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5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시농특산물유통사업단 김지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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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스트레스’ 이기다 못해 세상 등진 공무원…“공무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세종온라인뉴스]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던 공무원 A씨는 그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 천안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산읍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이를 진정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욕설이 난무하는 소란을 피운 사건은 지역 공직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천안시와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이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곳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웃,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 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