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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세종온라인뉴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가 오늘(13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앞서 지난해 8월 노동·시민사회·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꾸렸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2년 전 우리는 노동자·시민의 힘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영계는 기다렸다는 듯 법 무용론을 펼치지 바쁘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발맞춰 법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공언한다”고 현 시국을 비판했다. 이어 “7일 전 예산의 노동자가 롤러기에 끼어 사망했고 9일전 천안의 노동자는 지게차에 치어 숨졌다. 13일 전엔 당진 노동자가 강철에 찔려, 서산 노동자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며 “운동본부는 우리 지역 일터에서 죽어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곁에, 안전을 위협받는 모든 시민들의 곁에 운동본부가 있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이승수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금속노조 충남지부 방철희 노안보위 위원장·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활동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가혜 사무처장 등 지역 노동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진숙 활동가는 2020년 쿠팡 천안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박현경 씨 사망사건을 ‘소환’했다. “사망사건 당시 가족들은 어떻게 사고 조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처리과정을 밟는지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노동부·경찰·원청 쿠팡은 철저히 일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했다”고 이진숙 활동가는 발언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안녕하게 살기위해선 일터·사회 모두 안녕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태안서부발전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현 김용균재단 대표가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미숙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었다. 김 대표는 “모든 산재 사망이 아들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기업살인을 중단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시행한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도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울화가 치민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나라가 생명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유족들이 단식까지 하고 나서기 전에 여야가 힘을 합치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산재·재난·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정치권을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중대재해 현안 연대·지원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법 개정 운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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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세종온라인뉴스]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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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10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4월 1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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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3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4월 0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봉황52농장 조영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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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세종온라인뉴스]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엔 민주가 없으며,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요즘 국회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 말에 무척 공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요 헌법기관이지만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루소는 “유권자는 선거를 할 때만 주인이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루소는 유권자와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계약’이 민주주의의 기초라 믿었지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선거만 끝나면 의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복종의 대상으로 보진 않나요?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각 정당을 향한 국민들의 쓴소리를 내년 선거에선 듣지 않기를,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타나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에 절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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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 국민평가단 발대식' 개최...총 81명[세종온라인뉴스]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25일 2023년도 ‘국민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국립세종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다양한 연령·직업·경험을 가진 총 81명의 ‘국민평가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족평가단, 일반평가단, 전문평가단으로 약 8개월 동안 활동하며, 수목원 사업 전반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적절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이밖에도 이들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차점검을 통해 주요 서비스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최고의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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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기부[세종온라인뉴스]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세종충남지회(회장 주희정)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성금 600만 원을 천안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천안시 우호도시 뷰첵메제시에 전달돼 긴급구호와 지진피해 복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유례없는 강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세종충남지회는 천안시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의 창업과 여성경제인 경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여성 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다. 주희정 회장은 “최근 천안시는 물론 지역 내 기업인들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기부에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우리 협회에서도 힘을 모았다”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작은 정성을 보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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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03월 27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3월 2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아산 뿌리교회 김진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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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진영간 갈등 증폭[세종온라인뉴스]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면서 폐지를 주도하는 보수단체와 지역 인권단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 지역 인권단체는 폐지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난 3일부터 아산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들은 아산을 비롯해 서산 등 충남 시·군으로 반경을 넓히는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 우리의 판단이며, 법원의 판례다. 충남보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한 서울과 전북 등의 사례에 대해 2015년 대법원 무효 소송 승소,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 등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단체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 내용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요건 미달인 청구안을 수리하는 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 진보정당도 가세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4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은 온양5, 온양6동 소재 4개 고등학교 앞에 인권조례 폐지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 아산시위원회는 아산 소재 11개 고교 중 9곳에 추가로 현수막을 걸었다. 하지만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보수 단체는 16일 “학생들을 자극하는 행위”라며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러자 각 진보정당은 재차 반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17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인권조례 폐지세력은 스스로의 주장을 조례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도민들에게 검증받는 것을 일관되게 회피하는 행보를 취해 왔다”며 “시비와 트집으로도 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반민주·반인권적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인권조례 폐지 측 주장은 허위”라며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시한 채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 존엄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조례 어디에도 반대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와 별도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청구인 명부 상당수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 심사 전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는데, 천안 지역 청구인 명부 3천 여 건 가운데 1,400여 건이 주소 불명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산 역시 4천 여건 중 2천 여건이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은 충남도청에서 천안·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폐지 조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다. 작성요령에 맞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이의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에서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는 지난 1월 학생인권 조례 폐지·축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UN서한에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답했다. 정치권력 변화 마다 폐지·제정 반복한 인권조례 충남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해당 조례는 2012년 처음 제정됐지만 2018년 5월 충남도의회가 폐지했다. 그러다 그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도의원 전원이 낙선했다. 이후 새로 원구성을 마친 도의회는 그해 9월 두 번째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다음해인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시민 상식에 못 미치는 혐오 주장을 다수라 여겨 따르거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은 존엄한 삶,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는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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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03월 20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3월 20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사)좋은이웃 김소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