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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지난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2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행정사무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감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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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방 안전 교육' 진행[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병행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원 2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이날 소화기·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화재 대피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무 중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세종소방서 안전교육 홍보담당에서 맡았다. 상병헌 의장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평상시 실전에 가까운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소방 안전 교육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방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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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 선임[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1차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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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맞서 이재명 대표, 충남 등 전국지역위에 결집 호소[세종온라인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택지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오전 충남 등 전국지역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우리 민주당은 큰 분란과 갈등 없이 단결하고 있다. 이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을 더 우선시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위원장님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겨냥해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냈다. 이재명 잡겠다고, 야당 탄압하겠다고, 전 정권 보복하겠다고 쓴 수사력 10분의 일만 제대로 썼으면 곽상도 50억이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한 말미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천안시 쌍용동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내건 ‘김건희를 수사하라’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이재명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국민의힘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측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서한과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18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함께 보냈다. 이 대표는 소명자료에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고 한 검찰의 구속사유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서한과 소명자료는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지역조직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지역에선 이 대표의 영장청구에 격앙하는 분위기다. 지지자들은 SNS 등에 검찰의 영장청구를 비판하는 글들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천안지역 지지자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조작하고 뒤집어씌우며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 정적 제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비판적이다. 장기수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며 “수사·기소가 검찰의 고유권한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이 대표를 구속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남도당 쪽 기류는 사뭇 다르다. 취재에 응한 당원 B 씨는 "이재명 대표가 거듭 무죄를 주장하지만 관련자들 진술은 이 대표를 가르키고 있지 않나? 소설을 쓰는 쪽은 이 대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다면 영장심사에 당당히 임하면 된다. 도당 분위기도 내가 말한 바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아산 일대에서 여야는 현수막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곽상도 50억 무죄’ 등 여당의 약점을 공격하는 글귀가 선명한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천안시 쌍용동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내건 ‘김건희를 수사하라’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이재명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국민의힘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측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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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충청의 힘을 모아 미래 국가혁신성장 이끌 것"[세종온라인뉴스]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어제(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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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에 한 목소리[세종온라인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어제(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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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메가시티 성공 추진에 맞손[세종온라인뉴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메가시티 성공 추진에 맞손 ■ 방송일 : 2023년 01월 16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의회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7년 개최가 확정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와 메가시티 건설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 등을 만나 2027년 개최를 확정지은 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성공적 개최에 있어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장들은 이번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건 메가시티 건설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정수도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메가시티와 관련 2020년 관련 합의문도 채택한 4개 시·도 의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4개 시·도가 합심해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뤄냈고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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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메가시티 성공추진에 힘 모아[세종온라인뉴스]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4층 국제회견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타 지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수차례 열렸던 것과 달리 그동안 충남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청권 의장들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권 초광역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을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정부 및 시·도간 협의와 규약 제정, 시·도민 홍보, 광역행정 사무 발굴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체결을 통한 추진 의지 표명 등 합동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4개 시도가 합심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로드맵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이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출범하고, 핵심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우리 시도의회가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550만 충청인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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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충남서 정기회 개최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상향 건의 등 안건 심의 방한일 운영위원장 “17개 광역시도의회 지방분권 실현 노력 감사” [세종온라인뉴스]충남도의회는 20일 충남 예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3차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추가 선임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그 근간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환황해권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충남에서 정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차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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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세종온라인뉴스]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5월,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된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고발인인 피해자는 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지난 5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박완주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로 송치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고소 내용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중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진 당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그의 지지자들의 2차, N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은 검찰송치 결정 이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