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5월 6(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 남상헌 회장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은 민노…

윤석열 정부 회계공시·타임오프 맹비난, 대형현수막 찢기 퍼포먼스 펼치기도

▲1일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세종온라인뉴스] 올해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아래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유희종 본부장)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반민생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과 국가적 자주성을 외면한 채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해 왔다. 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당한 건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도로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노동계와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타임오프를 합의해 운영 중이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4조를 근거로 타임오프 관련 집중 근로감독을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21년 정부 개입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금속·화섬 등 제조업 사업장을 정조준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물러설 곳은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화섬식품노조 세종KCC 정일균 지회장도 "타임오프는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LX 하우시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타임오프로 탄압받을 게 분명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최선의 선택을 고용노동부는 무슨 권한으로 시정지시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대회는 대형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정권·노동탄압·민생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세종충남본부는 집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

국민의힘 향해 날선 비판, 학생인권법 제정 약속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 ‘환영’

[세종온라인뉴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