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반려동물 문화도시 세종 다함께 만들어요”[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동물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 및 마트 앞,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정보 신고 여부이며,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과 같은 위반 행위도 동시에 점검을 실시해 반려견 에티켓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식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2019 세종 컬처로드' 21일 도담동서 개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오는 21일 저녁 7시 도란도란광장(도담동 방축천변)에서 ‘찾아가는 아트트럭’을 개최한다. ‘2019 세종 컬처로드와 함께하는 도담도담 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주민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부는 ‘우리마을 공연단’의 무대로 세종오딧세이, 도담 오카리나 앙상블, 탑 하모니카, 세종중앙농협 여성대학 3기 도담반 등 도담동 주민예술가들로 구성된 4개 팀 45명이 공연에 참여한다. 2부는 길거리공연인 <세종토요예술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거리예술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도담동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8개 팀이 국악과 힙합, 밸리댄스, 타악 밴드 등 색다른 공연으로 ‘콜라보 콘서트’를 선보인다. 또한 세종시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낮도깨비 문짝소동’ 주제곡에 맞춘 플래시몹을 공연하며,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미션게임, 포토존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콘서트에 참여하는 세종거리예술가 정유정씨(팀명: 소리메굿 나래)는 “길거리보다 큰 무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커진 무대만큼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 또는 전화(문화사업팀 044-850-0550, 문화기획팀 044-850-0543)로 하면 된다.
-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세종시 사망률 전국 1위[세종온라인뉴스]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숙된 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데 교통문화 의식 개선은 필수”라고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유튜브 공개[세종온라인뉴스]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을 17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횃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작한 14분 분량의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다. 충남에 소재한 위크리에이티브(대표 박현우)가 연출했다. 애니메이션 줄거리는 3·1운동 후 서대문 감옥에서 유관순을 만난 조선인 간수가 유관순 열사의 항일 독립의지와 옥중 만세운동을 지켜보며 변화해가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해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 변형 및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다. 유튜브(www.youtube.com) 검색창에서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https://youtu.be/HA2k30xJwZk) 을 검색하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미디어소통센터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시는 다가오는 유관순 열사 순국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유관순 열사에게 댓글로 편지쓰기 등의 소셜미디어(SNS) 이벤트를 진행해 애니메이션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천안시 마스코트 ‘나랑이’ 캐릭터 상품 등이 제공된다. ▲ 동영상 출처=유튜브(천안시 제공)
-
농업계 최대현안 직불금, 전면개편 시동…‘공익직불제법’ 국회에 제출돼[세종온라인뉴스]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별첨2] [별첨3]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
백제문화제-한성백제문화제 문화교류 추진[세종온라인뉴스]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와 백제권역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백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축제의 다양성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에 합의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의 개막공연인 ‘백제의 사계’를 오는 9월 29일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한성백제문화제 폐막식 무대에 올려 ‘초청공연’으로 시연한다. 2019한성백제문화제 주제공연인 ‘백제의 도약, 영원한 백제’는 10월 6일 부여 구드래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폐막공연’으로 펼쳐진다.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 프로그램의 교류에 이어 자치단체간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 및 박정현 부여군수의 축하영상메시지는 오는 9월 27일 2019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상영되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9월 28일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백제문화제의 개막을 축하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는 이번 공연 교류를 시작으로 양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교류, 홍보 및 시민 펨투어 등 민간교류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전북 익산과의 교류도 강화하여 백제문화를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을별 따라 캠핑하고 가을길 따라 세종찍고”[세종온라인뉴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가을여행주간이 시작된다. 가을여행주간이 열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세종합강캠핑장에서 온가족이 모여 명절 후유증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 세종호수공원서 ‘가을길 따라 세종찍고!’ 세종시 대표 명소인 세종호수공원에서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주간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가족사진 찍고!’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촬영한 즐거운 가족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기간 세종호수공원에는 1890년도 경성품의 의상과 다양한 소품이 제공되며, 중장년층의 추억을 자극하는 옛날교복도 빌릴 수 있다. 또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중앙광장 포토존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펼쳐진다. 13일에는 한가위 국악한마당이, 15일에는 신기한 버블 매직쇼가 열린다. 21일에는 7080 통기타 공연이, 22일에는 피에로 마음 퍼포먼스가 관객을 기다린다. 공연 시간은 모두 행사 당일 15시부터다. 14일에는 전 국민과 함께하는 인기 유튜버 ‘창현의 거리노래방 인 세종’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출연 및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15시부터 18시 사이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13일부터 29일까지 즐거운 에어바운스 놀이터 2종이 운영되며, 심청이와 연꽃, 박타는 흥부네 등 전래동화를 재현한 대형 유등이 전시돼 분위기를 돋운다. ■ 세종합강캠핑장에서 ‘가을별 따라 캠핑하고!’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세종합강캠핑장에서는 캠핑요리대회와 명랑운동회 등 체험 중심의 ‘운동하고! 요리하고! 별보고!’ 등으로 구성된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4일, 21일, 2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운영되는 명랑운동회는 딱지의 제왕, 대왕 제기차기, 오셀로 게임, 추억의 림보 등으로 캠핑장 방문객 중 가족단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1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는 캠핑요리 경연대회 및 요리 시식이 진행된다. 참가자 텐트에서 출품작을 요리한 후 지정시간까지 대회장으로 출품하면 심사위원단으로 선발된 이용객 30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캠핑요리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22일까지 세종합캉캠핑장 홈페이지(www.sejong.go.kr/hapgangcamp.do)를 통해 캠핑장 또는 카라반 예약 후 운영사무국(☎ 042-254-8048)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20가족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캠핑장 이용료(2∼3만 원)를 포함한 3∼4만 원이다. 16일부터 29일까지 20시부터 22시까지는 별 축제가 열린다. 별 축제에서는 관측 망원경 2대가 비치되며, 천문 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쏟아지는 별을 구경할 수 있다. 천문 전문가의 재미있는 달 이야기 강의 후 달과 별을 관측하게 되며, 달, 북극성, 북두칠성 등을 관측 한 후 망원경을 통해 달 영상을 휴대폰에 담을 수도 있다.
-
[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Y보육원이 유치원생(6세) A양, 초등생(9세·11세) B양·C양 세 딸의 친부가 지인과 함께 친딸을 성폭행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지인만 수사에 착수하고 친부에 대해 내사종결 및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번복하는 오락가락 수사에 세 딸의 상처만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친부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보를 받고 보육원에 친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세 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통보하자 보육원 직원들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 딸의 의견에 따라 이동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원 직원들은 친부의 성폭행사실을 유치원생(6세) A양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즉각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등생(9세·11세) B양과 C양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친부가 경찰의 내사종결을 주장하며 세 딸의 만남을 요구하자 막내 딸인 A양만 친부를 만나길 원했을 뿐 나머지 B양과 C양은 친부의 만남을 거절하며 친부와 지인이 함께 본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을 글로 남기자 보육원은 성폭행사실을 확신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원은 B양과 C양의 성폭행 정황을 묘사한 쪽지와 보육원 생활내용, 성폭행 관련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산부인과 검사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친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친부 또한 보육원 직원들이 세 딸을 세뇌시켜 성폭행 사실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무포로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육원과 서로 맞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의 각종 수사의혹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육원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시 한 성폭력상담단체의 상담전문가는 “아동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보육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고를 받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내수종결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등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해 두 딸을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세종시 Y보육원 직원들은 세 딸의 요구에 따라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는 등 세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친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운동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전했다.
-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세종온라인뉴스]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
세종시자전거순찰대 간부 보조금 일부 착복 의혹[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자전거순찰대 A간부가 지난해 세종시청에서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대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조금 일부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J지구대 대원들이 제기해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지구대원들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J 지구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원들 개인사비로 구입하는 순찰복장을 단체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옷값의 일부를 유용하다 발각돼 지구대장을 사임한 상태에서 일반 순찰대원으로 활동해 왔다. A씨는 J지구대에서 일반 순찰대원으로 몇 달간 열심히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지구대원들의 신임을 다시 얻게 돼 올해 2월 세종시자전거순찰대 간부에 출마해 선출됐으나 지난해와 올해 J지구대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순찰대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J지구대 C씨는 “자전거순찰활동을 하게 되면 대원들이 목이마르기 때문에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음료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 마셨는데 지난해부터 대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보조금카드를 지대장 A씨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원들에게 음료수를 사주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말 지대장 당시 간부 A씨가 보조금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과 다른 장소에서 음료수 마시는 사진까지 제출돼 있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간부 A씨는 “지난해 순찰이 끝나면 항상 내가 운영하는 H수퍼마켓에 보조금카드를 보관해 놓고 대원들에게 일주일에 1회 정도 음료수를 지급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조금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J지구대원 Y씨는 “자전거순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사모(순찰대를 사랑하는 모임) 친목단체를 결성해 회원간 즐겁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찰복장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순사모 회비를 당시 지구대장으로 활동하던 간부 A씨에게 선납을 했는데 사용한 비용과 순찰복장이 맞지 않아 공금을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일 내로 공금을 채워 놓지 않을 경우 순사모 감사로서 간부 A씨를 공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착복문제를 대원들이 정식으로 밝히기를 요구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여부를 밝히겠다”며 “자전거순찰대를 위한 보조금은 지난해부터 연간 50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