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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세종 시민과 함께 완성할 것”[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7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시정3기 남은 2년간 시민과 함께 시민주권이 꽃 피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직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는 시 출범 8주년 및 시정 3기 2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시법 개정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한 단계 도약하는 세종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진행된 시정소통 영상에서는 7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희망사항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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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낸다...연내 설계비 집행[세종온라인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가 빨라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이상민 의원)는 30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첫 회의를 열고, 조속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상민 의원을 공동위원장, 홍성국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박범계, 김종민, 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의 참여로 특위를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위원들은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설계비 예산집행을 앞당기려면, 입지·규모·사업주체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행복청에 전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2020년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공약으로 여·야가 약속한 만큼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계획 확정 등 국회차원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민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상민 공동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도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안 등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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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억 이상 대형 공공건축사업 효율화 나선다[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사업 일부를 시범적으로 공공건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축사업 추진 효율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설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한 건물 당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축·토목 등 전문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 시설물 설계 및 시공 감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생소한 건축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상당했다. 이에 시는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던 대형공공건축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및 예산 확보는 기존대로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설계 및 공사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이관 받아 추진 중인 대형 공공건축사업은 총 사업비100억 원 이상이면서 담당부서에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올해1월부터 건축사업 2건을 시범적으로 이관 받아 추진 중이다. 시는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참고해 공공건설사업소 담당 공사의 범위, 최초 사업 기획부서와 공공건설사업소 간 역할 분담 등을 조정,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사업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기획부서 및 공공건설사업소 간 역할분담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활용도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사업 안전성·활용도·디자인 등 시민 여러분께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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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체감형 혁신 실행 추진 박차[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29일 ‘2020년 혁신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평가대비 실행전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담당 과제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혁신실행계획과제 총괄 보고, 평가지표별 대응전략 논의,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역점분야 6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0년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4대 역점분야는 ▲획기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교류 강화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신뢰 행정 구현 등이다. 획기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는 ▲모바일 정책투표 세종의 뜻 운영 ▲읍면동별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설계하는 우리마을 예산,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열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3개 과제를 수행한다.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 사회 자율성 확대·교류 강화는 ▲지역사회·대학 공동발전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통합데이터플랫폼, 세종엔 ▲매달 시민이 알고 싶은 정보제공, 통계월보 발간 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선별진료소 간호 인력으로 검체 채취 ▲수요응답형(DRT) 버스 두루타 ▲상수도검침 스마트미터링시스템 구축 ▲시민체험형 자율차 실증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평가 ▲세종형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허브운영 등이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확인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걸쳐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2020년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우수 혁신사례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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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 완성' 요청[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춘희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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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개 면·동장 시민추천제 선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최근 연기·소정·부강면장, 보람·대평·새롬·다정동장 등에 대한 시민 추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추천을 받은 7개 면·동장이 선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선발된 면·동장은 연기면장 박석근 사무관, 보람동장 강민규 사무관, 소정면장 신을재 사무관, 대평동장 차하철 사무관, 부강면장 안진순 사무관, 새롬동장 윤강욱 사무관, 다정동장 김학준 사무관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곳은 관내 총 20개 읍면동 중 18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는 지난 17∼19일 해당 면·동 회의실에서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이 각자 해당 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대표 등 패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다양한 후보자들의 도전이 눈에 띄었다. 보람동 주민심의위원회에서는 패기 넘치는 30대 고시출신 젊은 사무관의 도전이 신선했고, 부강면에서는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후보자 3인의 팽팽한 경쟁도 있었다. 시는 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7개 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실시된 시민추천제에서는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자들이 추천대상자로 선정돼 시민추천제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며 “앞으로 희망인사, 승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유능한 간부들이 읍면동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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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코로나19 극복 시민 적극적인 협조 필요"[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48·49번)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14일 지역 47번 환자가 완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시장은 2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은 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 같이 호소했다. 지난 17일과 19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됐으며 이들 확진자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자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서 38명의 확진자가 발생, 방문 판매시설과 상가, 교회, 온천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같은 생활권인 우리도 코로나19의 추가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이태원에서 비롯한 코로나19는 수도권(인천, 경기도) 방문 판매시설 및 물류, 종교, 스포츠 시설 등을 중심으로 다중에게 전파되는 등 재확산의 기로에 서있다”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권에서의 확산 차단 여부는 전국적 전파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괴정동 ‘오렌지타운’, 6월 9일부터 19일까지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근무자나 방문자, 6월 14일 오전 10시 20분~오후 6시, 16일 오후 2시 30분~오후 6시 40분, 17일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에 계룡산 온천을 방문하신 분들은 세종시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꼭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존의 8개 업종 고위험시설은 물론 방문판매시설과 물류센터, 뷔페 등 신규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실천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힘드신 줄 안지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교회나 음식점,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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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조성 가이드라인’ 도출[세종온라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을 준공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행복청에 따르면 정부혁신의 가치를 담은 본 연구용역에서는 행복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크게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감축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대응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지난해부터 자체 추진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중인 행복도시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신호등, 미스트 분사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14개 대책을 마련해 진행 중에 있다. 행복청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감안한 도시건축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망을 행복도시 전역에 확대하는 등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있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미세먼지 저감 가이드 라인수립이각종 도시건설 관련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복도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행복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연구용역 보고서’는 행복청누리집(www.naacc.go.kr) 정책자료실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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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이중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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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19억 8000만 원의 예산 투입...사회서비스원 출범"[세종온라인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부분과 기존 복지재단을 4개 부서 25명으로 개편해 출범할 계획 및 대표 선임 등을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기존 복지재단이 주로 민간 복지기관의 운영이나 컨설팅을 지원했다면,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종합재가센터 및 보육,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재단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해왔다.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7월 TF팀을 설치, 12월에는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이를 통해 올해 2월 복지부 공모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추경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8000만 원(국비 9.8억, 시비 10억)을 확보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예정대로 다음 달 출범하게 되면 2022년까지 3개 분야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시설 7개소를 직영 관리하고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세종시 민선 3기 공약사항”이라며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고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를 직접고용함으로써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