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세종온라인뉴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 을구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투기지역 규제 적용과 관련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1호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어 “트리플규제 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액되고 있어 투자의욕 감소로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취득세 감소 등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더욱이 세종시의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며 “이는 투기지역 지정과 투기과열기구 지정,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조건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경우 신도심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추진하는 경우 신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 등에 기인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우선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택 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운‧아름‧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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