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월)

  • 흐림속초17.4℃
  • 흐림19.9℃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16.7℃
  • 박무백령도16.0℃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6.6℃
  • 비서울17.6℃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7.0℃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16.8℃
  • 비청주20.7℃
  • 박무대전19.9℃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0.3℃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1.0℃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22.6℃
  • 박무전주18.9℃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9.5℃
  • 박무부산18.3℃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8.6℃
  • 박무여수19.0℃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1℃
  • 비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9.3℃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9.4℃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18.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8.3℃
  • 흐림금산19.3℃
  • 흐림19.1℃
  • 흐림부안18.4℃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18.5℃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1℃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18.0℃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8.9℃
김병준 세종을 후보 "트리플규제 세종시 성장에 악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병준 세종을 후보 "트리플규제 세종시 성장에 악영향"

30일 기자회견 열고 제1호 공약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2020033049541032.jpg

 

[세종온라인뉴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 을구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투기지역 규제 적용과 관련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1호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어 “트리플규제 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액되고 있어 투자의욕 감소로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취득세 감소 등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더욱이 세종시의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며 “이는 투기지역 지정과 투기과열기구 지정,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조건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경우 신도심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추진하는 경우 신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 등에 기인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우선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택 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운‧아름‧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