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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닌자(ninja:'No Income, No Job and Asset'), 어이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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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윤 칼럼] 닌자(ninja:'No Income, No Job and Asset'), 어이 할꼬?

김성윤.jpg
▲ 김성윤 박사 / (사)충남포럼 이사장.

[세종온라인뉴스] 'ninja loan'이라는 표현이 매우 비관적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래 "닌자(忍者:ninja)라는 말은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 다이묘나 영주에 소속되거나 독립하여 첩보활동, 파괴활동, 침투전술, 음모, 암살 등을 일삼았던 개인이나 집단을 이른 말에서 유래 되었다.

 

그들의 악명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명성황후도 닌자들이 시해했을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사람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요즘에는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영어의 첫 자를 따서('No Income, No Job and Asset') ninja로 부른다.

 

일본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도, 일자리도, 재산도 없는 은퇴 생활자를 닌자(NINJA·No Inc ome, No Job and Asset)노인이라고 불러왔다. 젊은 시절 잘 나갈 때 모아둔 돈은 온데간데없고 신체적 쇄락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이다.

 

그래도 각종 위생상태의 개선과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키워 여생이 길어졌다. 문제는 여생이 길어질수록 의료비 지출마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닌자 노인은 사회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노인들 일수록 세월이 원망스럽고 은퇴한 후의 삶은 더욱 모질고 가혹하기만 하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의하면 일본의 독거노인 600만 명중 3분의1인 200만 명이나 노후 파산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곧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요, 시한폭탄으로 다가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 소득의 50%도 벌지 못하는 노인 가구 비율)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이다. 더욱이 그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일본의 고령화는 90년대 초부터 시작 되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노후 파산'이 사회의 짐이요,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로 다가섰다. 한국의 노령화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다 IMF 와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후준비 자금을 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한국도 일본처럼 닌자 노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그렇기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통장이 아니라 텅장 즉 텅 빈 통장이다. 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8년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50대의 평균 금융 자산은 1억2900만원이다. 은퇴한 고령자가 모아놓은 예·적금이 다 떨어지는 시기가 평균 82세라고 한다. 자녀가 없으면 평균 6년 빠른 76세에 금융 자산이 소진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수령자의 95%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 마저도 1969년생 이하는 만 65세는 되어야 돈을 탈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고령층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율과 빈곤 율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가난한 노인이 더 많다는 말이다. ‘쥐꼬리 연금’에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너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2019년 10월 통계청의 발표와 같이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다. 그것도 공적 자금에 의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노인 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의 취업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적자금에 의한 땜질식 일자리로는 노년층의 닌자(ninja:'No Income, No Job and Asset')를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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