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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④]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과도한 옹호'...'의제기 정보유출 의혹[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본보기사(특별취재①·②·③)와 관련해 지난 20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이후 본보에 기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했다.특히 본보의 기사에 대한 세종시청의 해명자료를 접한 언론인과 독자들은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서 해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기사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해명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해명 및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문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였고 적격심사 부분의 불합리한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다.이번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적격심의 기간에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 미달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의제기 민원을 계약체결 부서인 회계과에 접수하자 회계과에서는 자원순환과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업체에게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자격미달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접수는 12월 26일이며 세종시의 담당공무원은 12월 29일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시청으로 불러 낙찰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줘 1월 2일 낙찰업체의 H 전무가 후 순위 업체 O 대표를 찾아왔다.후 순위 업체 O 대표는 “낙찰업체 H 전무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입찰과 관련 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세종시청으로 들어오라고 해 들어 갔는데 후 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후순위업체를 만나보라고 하여 찾아오게 됐다”며 방문 동기를 밝히면서 “H 전무는 ‘추후에 다른 입찰에 같이 참여하거나 낙찰업체의 거래처를 같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후 순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니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더 이상 후 순우 업체에서 청주시에 전화나 민원제기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O 대표는 이어 "세종시청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일정 기간에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도 망각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여 말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원에 대한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민원 제출자는 “세종시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낙찰업체가 어떻게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면서 “낙찰업체의 H 전문가 후 순위 업체를 찾아와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를 요청할 수 있겠는 가?”라고 공무원의 정보유를 확신했다.한편, 세종시청은 낙찰업체업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처리 자격에 대한 허가 기관인 청주시에서 답변을 거부하자 낙찰업체에서 변호사에게 요청해 받은 법률 자문서를 기준으로 세종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검토 받아 처리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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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③]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후 적격심의 진행…'역 행정'[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에서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 낙찰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 후 허가기관인 청주시를 직접 방문해 A 낙찰업체의 허가 문제점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청은 이미 A 낙찰업체에 대해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고 본보 취재기자가 청주시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결과를 전달했으나 세종시 담당자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A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으니 계약하도록 요청하고 청주시청에 A 낙찰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P 팀장과 주무관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이상한 점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청주시청 허가 부서를 방문하면서 A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청주시청 인허가부서에서 함께 만나 청주시청 팀장과 주무관 등 5명이 허가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청주시 허가부서를 방문했지만 청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는 “청주시는 A 낙찰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도 처리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종시에서 종량제 봉투 처리가 적법한지에 대한 A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여부는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 담당 공무원은 “청주시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했지 입찰당시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주시와 세종시의 행정처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도시의 행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딱잘라 말했다. 본보 취재기자는 P 팀장에게 “A 낙찰업체에 대해 확실한 허가여부를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자격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청주시청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직접 전화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점을 제기하자, P 팀장은 “글쎄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했다. 한편,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A 낙찰업체와 용역계약을 적격심사 진행중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에 2회 보류 요청이 있었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취소 문제도 거론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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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②]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용 실적증명 '공문서 변조'[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에서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낙찰업체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용역명과 용역개요 부분이 변조된 상태에서 제출됐지만 세종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A낙찰업체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 허가가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철저한 검증없이 계약을 체결한 세종시를 상대로 낙찰 차순위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A낙찰업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실적증명서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실적증명서 제3호서식에 따른 것으로 A낙찰업체가 나라장터에 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되면 청주시청에서 실적여부 등을 확인후 발급하게 된다. 실적증명 제3호 서식에 따르면 제출받은 실적증명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받는 기관(세종시)이나 업체에 있는 것으로 실적증명서 하단에 명시돼 있다. A낙찰업체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용역명과 용역개요에 대해 '21년 1차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명시해 실적 증명서를 청주시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세종시에 제출했는데, 이 업체가 청주시청에서 용역을 받아 처리한 용역의 계약명은 2021년 생활(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로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A낙찰업체가 용역을 받아 처리한 내용을 보면 '생활(대형)폐기물'이라는 용역 계약으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역계약이라 볼 수 없지만 이 용역명을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용역명을 변조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변조된 공문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대해 발급기관인 청주시청의 담당부서를 취재한 결과 담당자의 검토부실로 인해 잘못 발행된 점을 인정했다.또한 청주시청 담당공무원이 A낙찰업체에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잘못 표기한 이유를 확인하자 “오타였다”라고 짧게 답변했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해 줬다.세종시청 담당부서는 최초 공문서 변조사실을 본보 취재기자가 제보 받아 확인하자 당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세종시청은 적격심사 당시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허가 기관청인 청주시청에서 허가를 인정하는 공문서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청에서는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았다.즉, 청주시청은 A낙찰업체에서 요구하는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정확한 공문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낙찰업체에 대해 허가청인 청주시청에서도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판단은 세종시청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본보 취재기자가 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아직도 A낙찰업체의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07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취재기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2016년에 허가코드가 새로 나와 생활페기물 중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07년과 허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이해가 되지않는 답변을 했다. 제보자 O씨는 “세종시청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해 하고 있다”면서 “물론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지는 않지만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라는 점에서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를 옹호하며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가 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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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우수 공로상' 수상[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기관 커뮤니티즈인블룸(Communities In Bloom)으로부터 국제정원도시 인증과 지역사회 기여부문 우수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시는 정원도시 기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속가능한 세계 속의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포트맥머리에서 열린 C.I.B 주관의 ‘국제정원도시 컨퍼런스·시상식’에서 ‘5블룸 실버(5 Bloom Silver)’ 등급을 부여받고 우수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기관인 C.I.B는 도시미관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내걸고 활동하는 캐나다 소재의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특히 C.I.B가 주관하는 국제챌린지는 매년 세계 최고의 정원도시를 가리는 대회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 200여 도시가 참가해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올해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 38개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챌린지에서 세종시는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6월 서면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7월에는 시를 방문한 평가단을 상대로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시민, 기업, 기관 등의 노력과 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수상은 녹지율 52%에 달하는 공원·녹지와 정부청사옥상정원 등 공중정원, 호수·중앙공원, 베어트리파크, 국립세종수목원 등 지상정원, 비단강 물빛정원 등 빼어난 정원 기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이와 함께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통한 환경 활동, 정원관리 등을 통해 공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수상한 지역 사회 기여 부문 우수공로상도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평가단 방문 시기에 발생한 중부지방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응급 복구와 쓰레기 청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점이 인정됐다.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얻은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모델을 정립해 도시 자체가 정원인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구상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평가 결과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국제행사의 당위성 확보 및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을 발판으로 삼아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은 행사로써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정원도시 인증 획득은 국내 1호 정원도시 세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이번 수상이 시민 모두 자부심을 갖고 집집마다 정원을 가꾸고 나아가 정원도시 세종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수상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시 대표단은 캐나다 빅토리아 시장 및 밴쿠버 시장대리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빅토리아시 및 밴쿠버시 측은 세종시의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추진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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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 찾은 최민호 시장, “작업장 안전 확보에 최선"[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을 둘러보고 시민 피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복구작업에 나서되, 작업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지난 24일 최근 장기간 집중된 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금남면 부용리 일원과 일부 시설이 유실된 연동면 미호강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금남면 부용리 지역은 이번 호우로 지난 15일 2.2㏊ 지역에 걸쳐 토사 밀림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산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를 제거하고 추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대를 세우는 등 피해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복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시는 앞으로도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이날부터 복구작업을 본격화한다.이에 따라 시는 장기간 이어온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발생한 관내 268곳을 중심으로 24일부터 시청 직원, 군, 자원봉사자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매진할 계획이다.그동안 복구작업에는 32사단 장병 321명과 경찰 279명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552명, 의용소방대 255명, 자원봉사단체 411명 등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인원이 동참했다.시 차원에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하천정비(물관리정책과), 수해쓰레기 처리(자원순환과), 가로수 예제·초(산림공원과), 고복자연공원 환경정비(환경정책과), 도로변 살수(소방본부)를 집중 추진한다.특히 일부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물 또는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러한 응급복구 활동에 발맞춰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를 도우려는 물품 지원과 의연금 출연도 크게 늘고 있다.지금까지 세종지역 로타리클럽 및 지역임원(300만 원),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2,000만 원), 세종금강로타리클럽(310만 원), 세종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김달용 고문 외 3명(28만 원)이 기부했다.24일에는 ㈜금성백조건설(대표 원광섭)이 수재의연금 3,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25에는 ㈔대한제과협회(회장 마옥천)가 사랑의 빵 2,200개, 흥덕산업(대표 김윤회)이 의연금 5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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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인 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된다.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조치원읍 세종로 2282, 4층)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되어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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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세종온라인뉴스]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향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달라며 국비 10조 확보를 목표로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비 10조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산단에 천안과 홍성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 투자 60조 중 56조를 충남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은 향우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부처 장관과 한덕수 총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처럼 향우 공무원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줬으면 한다면서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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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되어달라"[세종온라인뉴스]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어제(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김 지사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00여 명,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현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에 천안시와 홍성군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60조 원 중 56조 원을 충남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충남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4~25일, 27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도정 현안을 논의한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은 민선 8기 도정 주요 과제인 △농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 15건, 계속사업 15건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장항국가습지 복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등이 있다. 계속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등이다. 현안으로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조속 추진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국비확보나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유치 등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중앙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외되고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는데,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되어 줬으면 한다”며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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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워싱턴 D.C, 행정수도 경험 세계와 나눈다[세종온라인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시청사에서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가 공실,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혁신, 행정수도 국제포럼 개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시장은 “전 세계 도시들, 예컨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 등 행정수도 이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수도이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워싱턴 D.C.가 선두에 나서 세종시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전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 모임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워싱턴DC는 세종시와 교통혁신, 지능형도시, 경제개발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시장은 뮤리얼 바우저 시장과의 접견 일정에 앞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조태용 주미국 대한민국대사, 한미경제연구소(KEI) 캐슬린 스티븐스 소장(전 주한미국대사)과 만나 세종을 소개하고, 한글과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서로 교류하는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설명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지난 1982년 워싱턴 D.C.에 설립된 한미관계 전문 싱크탱크로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미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끝으로 스미스소니언 재단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 체이스 로빈슨(chase. F. Robinson)씨와 만난 자리에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시와 문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민호 시장은 오는 5월 체이스 로빈슨 관장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시박물관단지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세종시와 스미스소니언의 공동전시 개최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스미스소니언은 문화예술 관련 전시와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한 우리시와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의 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워싱턴DC 방문에는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전CNN특파원)가 세종시 해외협력관으로서 동행하여 양 도시간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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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3월부터 1,600cc미만 차량 구매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1,600㏄ 미만 자동차를 등록 또는 이전하거나 시와 2,000만 원 미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주어지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민이 2,000만 원 상당 1,600㏄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이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이 시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사라져 의무가 면제된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로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