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김성윤 논설위원. [세종온라인뉴스]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김성윤 논설위원. [세종온라인뉴스]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김성윤 논설위원. [세종온라인뉴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
▲김성윤 논설위원. [세종온라인뉴스]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세종온라인뉴스]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세종온라인뉴스]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네 탓으로 떠넘긴다.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요, 축제에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도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인데도 이를 책임질 희생자부터 찾...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세종온라인뉴스' 우리 속담에‘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세종온라인뉴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4월 22(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매직 어린왕자' 김영곤 마술사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윤담 천안교도소 교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4.10총선이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엔 전국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유권자로선 자신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
[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한국통기타가수협회 김재문 천안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