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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이 지난 6월 발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미 연방대법원 보수화, 정권교체기 통과 중인 한국에 던진 시사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세종온라인뉴스] 지금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임신중지가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로 v.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나왔고, 이후 50년 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5 대 4 내지 4대 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뀐 데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백악관과 독립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동의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법관 성향이 다소 리버럴해지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에 집권 여당이면 대법관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성향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왔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척 심각한 징후다. 이런 식이라면 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결원이 생겼을 경우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고, 대법관의 바뀐 이념 지도가 또 다시 기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심각한 50년 간 존중된 헌법적 권리가 정권교체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따른 충격파 흡수 하려면 이렇게 나라밖 이야기를 길게 적는 이유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달인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지자체장을 맞이한다.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뒤 일부 정책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유지되고 존중돼 왔던 제도와 관습은 계속 존중 받아야 한다. 또 명백한 비리가 아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극도로 경계했고, 이 같은 경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념 지도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권 교체에 따를 수 있는 충격파도 흡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심각한 분열상을 겪는 미국의 사례는 중앙·지방권력 교체기를 통과 중인 대한민국엔 좋은 반면교사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각 단체장들이 부디 미국의 사례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퓨얼세이브, 선박 운영의 효율성 …

특허 받은 엔진 효율성 개선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이며 수익성 높은 운영을 보장 현재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 안에 ROI를 보장하는 혁신적

선박을 위한 차세대 효율성 향상 솔루션 FS MARINE+ 퓨얼세이브(FUELSAVE GmbH)가 해양선박의 디젤(MGO / MDO) 및 중유(HFO) 엔진을 위한 혁신적인 효율성 개선 기술을 선보인다. 이 기술은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을 통해 연료소비를 현저히 줄이고 계약상 보장된 전반적인 연료 비용을 10% 절감함으로써 운영비용(OPEX)을 낮추고 수익성을 늘리는 동시에 가스배출을 현저히 절감해(CO2: 10~15%, FSN: 40%, NOx: 30~70% 감소 등) 환경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배기가스 감소로 온실가스(GHG)를 줄여준다. 회사의 획기적인 제품인 FS MARINE+은 선상 수소 합성가스 생성 장치를 갖춘 엔진효율성 개선 솔루션으로 가스 및 액체 워터/메탄올 분사의 다양한 공정을 혼합해 연소 효율을 현저히 개선하고 연료 소비 및 배기가스를 줄여준다. 이 솔루션은 모든 선박에 장착될 수 있고 구형 선박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티어 I 및 II 규정을 준수하며 DNV GL의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솔루션이다. FS MARINE+의 경제적 환경적 장점은 유럽 최대의 헤비리프트 크레인선의 선상에서 2년반 동안 진행된 개념확립(POC) 시험에서 증명됐다. 엔진 가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보다 청결한 연소, 윤활유 품질 향상 및 적은 진동에 의한 부드러운 엔진 작동으로 인해 엔진의 상태가 개선됐다. FS MARINE+을 개발한 퓨얼세이브(FUELSAVE GmbH)는 2017년 ‘Horizon 2020’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두 건의 우수인증(Seals of Excellence) 취득 이후 유럽 연합의 ‘Horizon 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서 SME 2단계 제안요청서 최종 심사단계에서 최고 평가 점수를 받는 등 유럽 및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퓨얼세이브는 또한 향후 FS MARINE+의 연구개발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60만 유로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선박 산업을 위한 큰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독자적인 청정기술 솔루션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연간 4965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Co2, NoX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17년 전세계 배출량의 5.3%에 해당한다. FS MARINE+의 우수한 시험 결과는 엔진 서비스 및 유지보수 업체와 대학 내 시험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통해 검증됐으며 관계 인증 및 승인 기관으로부터도 검토 및 승인을 취득했다. FS MARINE+는 배출 감소를 위한 독자적인 솔루션을 입증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탁월한 투자자본수익률(ROI)과 최대 15년 보증기간 내에서 3년 내의 빠른 상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박 운영자들은 보다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여 특별한 윈윈(win-win)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52400512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